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024. 1.

동 해 시

· 본 지침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정산 및 성과평가, 재산관리 등 운용·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업무수행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관련법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관리지침입니다.

· 본 지침은 보조사업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이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지침은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동해시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Ⅱ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실질 소요예산으로 수립 원칙)

②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한다. 즉,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동해시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 목, 세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금 중 경상·행사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다음의 경비로 편성·지출할 수 없다.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등 보조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사업비로 지출하는 경비

- 기부금, 시상금, 격려금(상품권 등)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국제사업의 경우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단기성 방문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경비

- 사업비를 단체의 창립 기념일·총회·대의원회의 등과 연계하여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해야 함

④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 및 참여자에게 원칙적으로 참가비·교육비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참가비, 교육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 동해시의 승인을 받아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고,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익금 발생 시 동해시로 반납하여야 한다.(영리행위 금지)

⑤ 사업신청 시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만큼 결정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을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자부담은 실제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확보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이어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사용에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자율적 자부담은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고 보조금의 지원액이 결정되면, 지원결정 보조금에 맞추어 사업계획서(예산편성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여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관련 경비 편성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하여야 함

- 단발성 행사‧세미나‧캠페인‧소모물품 구입비용 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함

⑧ 예산편성 시 단일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있다.

※(예시)  「〇〇〇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 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 나누어 편성 가능

⑨ 예산편성 시 자부담이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다년도사업은 사업신청시에는 전체 사업기간(최대 3년)의 연차별 소요 예산편성 및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선정 후 교부신청 시에는 보조금 지원액에 맞추어 당해연도 예산 및 실행계획을 조정하여 제출하고 동해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국외출장의 경우 출국 7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동해시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 2024년 동해시 보조사업의 예산항목은 아래의 목, 세목으로 구성된다.

❍ 인건비 편성 기준

- 단체(참여단체 포함)와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강사비의 경우 단체 등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원·회원, 사업수행자에게 강사비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강사비 집행 시 강사비(외부강사), 강사비(내부강사)로 구분

- 강사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따른다.

❍ 사업진행비 편성 기준

- 비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세부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예시: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개략적인 목표 인원수 등도 기재)

- 소모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급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포함).
* 다만, 온라인 상거래(쿠팡,인터파크,11번가 등) 시 표준계약서 첨부 생략 가능

❍ 기타 편성기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제한(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기타 각종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제한기간 중 행사 등 계획 시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행정과(선거사무 담당부서)로 관련 사항 문의 후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동 보조금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행사의 개최, 후원이 금지되는 기간 중에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음(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 中)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단체 임의로 ‘동해시 후원’ 표기 금지

-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뿐 동 사업에 동해시가 후원을 승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선거일 이후라도 ‘동해시 후원’ 명칭 사용은 사업 주관부서의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표기토록 지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보궐선거 등이 실시될 경우 당해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안에서 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 자, 선거구안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각종행사를 개최ㆍ후원할 수 없음(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 中)

❍ 강사비 지급기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부기	등급	지급한도액 (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 01)	강사비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 연구기관 예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 여비지급불가(단, 증빙자료 제출시 원거리 대중교통비(고속·시외버스,기차,항공,여객선)는 가능)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 - 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구호 제창, 선언, 낭독 등은 강의로 불인정 ※ 지출증빙: 수당청구서(강사 인적사항, 강의제목, 강의시간, 입금계좌), 강사수당 지급명세서, 강사 이력서(해당 강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 강의사진(참석자가 모두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야함.) 강의 유인물(A4한면에 유인물 여러면을 출력하여 내용과 매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계좌정보제공동의서, 계좌이체확인증 -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원·회원·공익사업 직접수행자에게는 공익사업 강사비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집행 시 강사비(외부강사), 강사비(내부강사)로 구분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건당 1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원천징수 면제) ※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함.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강사료 제외)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부기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101)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1- 04)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시급단가(‘24년 9,860원) 책정 기준 제시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된 서류,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 후 증빙 첨부	최저임금 이상	업무별 시급(원)× 인원(인)×기간(일)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 01)	소모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 물품 구입 시 카드내역에 구입물품 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사무용품, 생수 정도의 필수품 구입 가능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홍보용품은 1개 단위사업에 편성하여, 여러 단위사업에 집행 가능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홍보용품 10,000원/개	<지출증빙> - 견적서 - 타인견적서 (100만원 이상시) - 거래명세서 - 납품사진 - 배포명세서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 01)	원고료	• A4용지 1장 기준 13,000원 - 글씨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PPT 자료는 2장을 A4용지 1장으로 산정 •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장을 A4용지 1장으로 산정 - 강의, 세미나, 토론회 등 원고는 시간당 최대 78,000원(A4 6장), 최대 2시간 156,000원(A4 12장) 한도 지급 • 원고료 지급은 신규 작성 원고에 한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 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 매수 산정시 목차․표지․간지․참고문헌․부록은 매수로 불인정	13,000원/장 강의 등 원고 한도 156,000원/건	<지출증빙> - 원고사본(원고료를 지급한 근거가 되는 페이지 표시) - 원고료 지급명세서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단위사업당 200,000원	<지출증빙> - 자문자료 - 수당청구서 - 계좌이체확인증
		회의 참석비	• 70,000원/일 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해 3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회의 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 보조사업관련 내부직원, 회원 등에게는 지급 불가	70,000원/일 (2시간 이상 참석시 30,000원 추가 가능) 발제비: 강사비의 50%	<지출증빙> - 회의록(또는 회의결과보고서) - 회의참석수당지급명세서(인적사항,입금계좌번호) - 회의참석확인서 - 회의참석수당 지급청구서 - 회의사진(참석자가 모두 나오도록 촬영) - 발제자의 경우 발제자료, 발제사진, 계좌이체증
		식 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 8,000원 -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식비, 간식비 중복지급 불가	간식비는 식비의 50% 이내로 산정	<지출증빙> - 영수증 - 초과근무대장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임차물(또는 행사) 사진 첨부		<지출증빙> - 견적서 - 임차계약서 - 임차물사진
일반 운영비 (201)	공공 운영비 (201- 02)	제세 공과금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반비(택배비 포함), 우편료, 안전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 ※ 송금수수료는 원비목에 편성 (예시) 회의참석비 지급을 위한 송금수수료는 회의참석비에 편성
	행사 운영비 (201- 03)	행사 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의 소모품 구입비 준용 - 시설·장비·물품 임차료: 사무관리비의 임차비 준용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출연료: 사무관리비의 강사비 준용		<지출증빙> - 영수증 - 행사계획서 - 행사참여자등록부
여비 (202)	국내 여비 (202- 01)	국내 여비	• 시외여비: 보조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국내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 숙박비(실비, 상한액 이내), 일비(정액), 식비(정액) -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2호 및 [별표2]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비(철도, 버스) 운임 범위에 준하여 집행 • 시내여비: 동일지역 내 출장으로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 동일지역: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군 -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 시내여비 집행시 택시비 카드사용, 주유비 중복 지출 불가	<시외여비> 숙박비 상한 - 서울시: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기타: 70,000원 <시내여비> - 20,000원/일 - 10,000원/ 4시간 미만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숙박비, 교통비 등 영수증 첨부 실비정산) 출장명령대장(135p) <지출증빙> - 출장결과보고서 - 교통, 숙박 등 영수증 - 계좌이체확인증 - 영수증 없는 경우는 참석증, 현장사진, 현지영수증 등 출장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추가첨부
	국외 여비 (202- 03)	국외 여비	• 지원 공익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항공료(실비), 해외 숙박비(실비, 상한액 이내), 식비(정액 또는 정액 이내 실비), 현지교통비(실비) 등 -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 및 [별표 3]과 [별표 4] 제5호의 해당등급 -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석 정액) 요금 원칙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기준에 따름 ※ 항공료(외빈초청 포함) 지출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첨부	해외 항공료는 2등석 정액(이코노미클래스) 해외 숙박비 상한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와 같음
일반 보전금 (301)	행사 실비 지원금 (301- 11)	행사 실비 지원금	•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사무관리비의 식비, 여비의 국내여비 준용 ※ 일비 미지급 •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사무관리비의 강사비 준용(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 불가)		<지출증빙> -영수증 -행사계획서 -행사참여자등록부
재료비 (206)	재료비 (206- 01)	재료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실습교육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예시)실습용 시약·시료·종자·실습용 보조 재료 구입비 ☞ 자산성(기계·기구·공작물) 제외		실험·실습용 소모성기자재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이 운영하는 업체(거래처)와는 거래 금지 → 임직원과의 거래시 동해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거래의 정당성 및 필요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함. * 사업비 지출은 건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보조금 지출시에는 매 지출건별로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 금지 * 집행순서: 품의서작성(사전결재) →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견적서 받고 계약(원인행위) 체결 → 납품완료 및 검수 → 보조사업비 지출

❍ 증빙서류 편철 방법

- 지출결의서 뒤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편철한다. 편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전표는 감열지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글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깨끗한 A4용지에 신용카드전표를 복사한 후, 원본전표를 옆에 붙여서 글자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용카드 전표를 복사할 때 너무 흐릿하게 복사되지 않도록 한다.

․  증빙자료를 축소 복사하여 글자 확인이 어렵게 하면 안 된다.

․  지출증빙서류 출력 시 양면복사를 하지 말고, 지출증빙을 낱장으로 A4에 붙여서 지출결의서에 첨부한다.

․  증빙서류 A4 용지에 부착ㆍ편철하고, 편철순서는 비목+지출결의서 일자(연초부터 시작)순으로 편철한다.

․  기타 증빙자료는 각 비목별로 지출에 적합하도록 첨부한다. 증빙 자료는 사업관련 계획서,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을 말한다.

․  지출결의서의 증빙 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원본과 같음)」 날인 후 사본을 첨부한다.

․  다과나 식대 등 증빙서류는 참석인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석자 명단을 편철한다.

․  견적서를 증빙서류로 편철할 때 견적서에 직인 날인이 필수이다. 없을 시 견적업체에 요청해서 다시 받아야 한다.

․  세금계산서에 인감/직인 날인은 불필요하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작성 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회계 서류의 금액 및 수량 등을 정정할 경우에, 정정 내용에 붉은 선을 긋고, 붉은 선 위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내용을 정정하며,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전 글씨가 안 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해서는 안 된다.

․  반환결의서(지출 후 취소)와 여입결의서(수입 후 반환)는 당해 일자와 원천 결의서 뒤에 편철하여, 총 두 번 편철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지출했다가 3월 5일에 불량이 발견되어 반환했다면, 3월5일 결의서는 3월5일에 편철하되, 1월1일 결의서 뒤에 또 한 번 편철해서, 총 두 번 편철한다.

❍ 지출증명서류

- 비용을 지출하면 그에 대한 지출증명서를 받아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출증명서류로는 법인세법상 다음 네 가지만 인정한다. 따라서 수기로 작성되는 간이영수증과 금전등록기영수증은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신용카드매출전표, ②현금영수증, ③세금계산서, ④계산서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만 허용한다. 즉, 지불수단으로 계좌이체와 전용카드만을 인정한다.

증빙	내용
전용카드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지출에 사용
세금계산서+계좌이체(이체확인증)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계좌이체(이체확인증)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 지출증명서류별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2022년 7월부터 2억 원 이상으로 확대)와 거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

- [사업자등록증]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를 하면 이체확인증을 첨부한다. 이체확인증은 이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포함하여야 하는데, 입·출금자명, 입·출금 계좌번호, 입금금액, 입금시간이 나타나야 한다. 이체는 소액이더라도 거래 상대방(강사 등)의 실명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

-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사업비 지출을 위해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한 회계연도의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검증이란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는 것이며, 감사인(검증기관)이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외부감사인을 말한다.

구분	기준	감사인
보조금 건별	3억 원 이상	검 증
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	회계감사 → 2년에 한번 시행 → 다른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로 대체가능 (보조금에 대한 감사의견과 주석 필요)

- 보조금 건별로 진행하는 검증과 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감사는 병행해서 진행한다. 즉, 건별로 3억 원 이상이면 검증을 수행하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검증에 추가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는 2년에 한 번 시행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한데, 해당 감사보고서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의견과 주석이 있어야 한다.

*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 비용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방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음

동해시 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처리 기준

Ⅰ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①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사업비 집행은 ｢동해시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 인터넷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 기간 준수

- 사업비(보조금)는 사업기간(교부결정통지일~’23.12.31.)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위반 시 사업비 지출 불인정 및 집행 보조금 반납

- 사업종료 이후 정산을 통해 보조금·자부담 집행잔액, 보조금·자부담 부적정 집행평가액, 보조금 관련 이자 및 카드할인 입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기간(교부결정통지일~’23.12.31.)이외 집행 내역에 대한 사업비의 소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단체 상근 임·직원과 사업수행자의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된 실행계획서라도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 경비지출은 부적정집행으로 반납 조치된다.

※ 사업계획서의 예산 집행계획이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기준표」에 맞지 않는 경우 반드시 동해시에 예산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 사업비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목적의 원만한 달성이 어려울 때는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내용(사업시기, 사업방법, 사업범위 등)과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예산배분의 변경을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 동해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산변경 승인 없이 변경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적정 집행으로 평가되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업 전용통장 사용 및 사업비 집행 관리

2024년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관리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전자증빙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업 관련 확인 자료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사업비 계좌와 연결된 시금고은행의 보조금 전용 법인(단체)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는 복수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율적자부담을 하나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통합 관리하여야 하며 통장은 반드시 보조사업자(단체,법인의 경우 반드시 단체,법인명의) 명의로 개설

※ 사업비 현금 인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사업비 지출을 위해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보조금 교부신청 전 준비사항

※ 전자증빙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통장 개설(인터넷뱅킹 신청, 빠른 조회 서비스 가입 포함), 보조금 전용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전에 e나라도움, 보탬e 등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 통장 출금 내역은 빠짐없이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보조금 지출내역의 경우 평가 시 부적정으로 분류되어 사업비 정산 후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지출시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카드사용 금액은 전액 부적정으로 평가하고,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사용 확인 시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 시 환수한다.

* 카드영수증에는 상세 내역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 2,000만원 이상 인쇄비, 물품구입, 홍보비 집행 시 의무적으로 조달청 등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500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 권고)

※ 사업비 집행 시 단체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한다.

◇ 보조금 카드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사업비 지출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증빙, 지출결의서와 함께 비목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자증빙 처리

- 증빙자료는 e나라도움, 보탬e를 통한 전자증빙(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 내역 등)을 원칙으로 한다.

※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증빙(첨부) 불필요

※ 계좌이체 시 대상자 정보, 이체확인증, 관련 증빙서류 등록 필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자)와 거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간이 영수증은 증빙 불인정

⑥ 사업관련 자료보관 의무

- 사업비 잔액(미집행금액, 이자, 카드할인 입금액)은 사업완료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사업평가 완료 전 사업비 관리통장을 해지할 수 없다.

- 사업비 집행 관련 자료는 단체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체크)카드 거래 내역은 전자적으로 보관 가능

.

-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사업 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43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⑦ 보조금의 환수·반납

- 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조금 미집행액 및 자율적 자부담 미집행액, 보조금·자부담비 부적정 평가금액, 이자, 기타 보조금 관련 수익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⑧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보탬e)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Ⅱ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 방법

❍ 사업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영수증은 전자증빙영수증(신용카드 승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첨부가 원칙이며, 계좌이체 시 이체 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처리 하여야 한다.

❍ 인건비는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할 수 없다.

❍ 지출결의서는 통합하여 하나로 사용가능하며, 동일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지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물품구입*, 다량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온라인 상거래(쿠팡, 인터파크, 11번가 등)시 표준계약서 첨부 생략 가능

가. 인건비

(1) 단순인건비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진행·정산*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정산을 위해 행정사 등에 지출하는 회계 정산업무 위탁수당도 가능

- 고용 전에 ʻ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연락처 포함)ʼ를 기재한 서류 구비

-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하여 최종집행 시 첨부

- 지급단가는 최저임금(’23년 9,620원/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내

- 1개월 내 1인당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지급내역서>,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계좌이체확인증>

서류작성

(예시)

「인건비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성명	업무내용	업무일자	단순 인건비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합계	2명		140,000				140,000
김○○	캠페인표식 부착 및 대인홍보	6.13.~14. (09:00~ 17:00)	70,000	-	-	-	70,000	농협 100-200 -345678
최○○	캠페인표식 부착 및 대인홍보	6.15.~16. (09:00~ 17:00)	70,000	-	-	-	70,000	우체국 200-234 -3456789

나. 일반운영비

(1) 강사비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강사 등급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 강의시간, 강의자료, 강의사진 첨부 필수

- 강사비가 건당 1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ʻ소득세ʼ와 ʻ주민세ʼ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동일건의 경우는 반드시 합산하여 지출하고 그 금액이 12.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건당 1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면제)

∙ 납부방법: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반기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강의확인서(본인서명)>, <강사비지급내역서>,

<강의자료>, <강의사진>, <계좌이체확인증>

※ 하나의 지출결의서에 2건 이상의 강사비 지급 시 통합 사용가능하며, 집행등록 시 중복 첨부 가능

※ 온라인 강의의 경우 ① 강의시간, ② 강사 또는 강의자료가 확인되는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

서류작성 (예시)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 강사료가 200,000원인 경우)

1)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200,000원 - {(200,000원×0.6(필요경비)} = 80,000원

{80,000원×0.2(소득세율)}+{16,000×0.1(주민세율)}=17,600원

2)위 산출금액(8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 「강사비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합계	2명		630,000	21,120	19,200	1,920	608,880
홍길동 (2급)	함께하는000	6.20 (1시간)	140,000	0	11,200	1,120	127,68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3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 (1시간)	90,000	0	0	0	90,000	국민 1234-5678910

서류작성 (예시)

(2) 소모품 구입비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사무용품 구입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 원칙 - 구매 소모품 사진 첨부 필수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견적서>, <구매소모품사진>,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3) 인쇄비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오프셋 인쇄 지양(경인쇄 권장) - 인쇄시 업체의 견적서, 원가 등을 비교하고 인쇄 부수는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 인쇄물 견본 및 전체 납품 사진 첨부 - 최종평가 제출 시 견본 제출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견적서>, <인쇄물사진>,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4) 원고료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지급대상: 강의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토론회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등

- 원고료 지급은 신규 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소액이라도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A4용지 1장 기준 13,000원,  PPT자료는 2장을 A4 1매로, 200자 원고지 3.5장을 A4용지 1장 인정(13,000원/장)

- 원고료 매수 산정 시 목차·표지·간지,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강의, 세미나, 토론 등 원고 매수 기준: 1시간당 A4용지 6매(78,000원), 최대 2시간 인정 A4용지 12매(156,000원)한도

※ 원고량이 사안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지급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원고자료>

서류작성 (예시)

- 「원고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작성자	원고 종류	제출 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합계	강의용 원고	50	38	494,000	43,470	39,520	3,950	450,530	개별입금
홍길동	○○정책 현황 및 비전	30	20	260,000	22,880	20,800	2,080	237,12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단체 발전방안	20	18	234,000	20,590	18.720	1,870	213,410	국민 1234-5678910

☞ 제출매수: 당초 제출한 원고
인정매수: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최대한도 이내

(5) 자문료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자문료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에 대한 사례비

-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자문의 내용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단위사업 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자문료지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자문자료>

서류작성 (예시)

- 「자문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명	자문내용	자문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합계		400,000				364,800	-
김○○	○○○○관련 기술자문	200,000	17,600	16,000	1,600	182,400	우리 100-200-3456789
박○○	○○○○관련 프로그램 자문	200,000	17,600	16,000	1,600	182,400	우리 100-200-3456789

(6) 통역료․번역료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

-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

- 번역의 경우 ʻ번역대상원고ʼ 와 ʻ번역원고ʼ를 모두 첨부할 것

- 1개월 내 1인당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통·번역료지급내역서>, <통·번역 자료(회의통역 시 회의록 등 회의자료/번역대상원고 및 번역원고)>, <통·번역인력 자격 확인자료>,

<계좌이체확인증>

서류작성 (예시)

- 「통번역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통번역자	통번역 내용	일시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합계	2명		1,000,000				912,000
김○○	○○사업 통역	7.15. (14:00~ 16:00)	500,000	44,000	40,000	4,000	456,000	농협 100-200-3456 789
박○○	○○사업 통역	7.15. (14:00~ 16:00)	500,000	44,000	40,000	4,000	466,000	국민 1234-5678910

(7) 홍보비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용품, 현수막(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에는 사용 불가

- 홍보용품은 사업수행 중 단가 1만원(부가세포함) 이하 범위 내에서 사용

※  1개 단위사업에 편성하여, 여러 단위사업에 집행 가능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견적서>, <납품사진>,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8) 회의참석비

구분

내용

비고

집행시
유의사항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 한하여 지급, 회의 횟수를 10회 이하로 제한
∙70,000원/일(2시간 이상 참석 시 3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회의 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발제사진, 발제자료 첨부 필수.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 참석비기준 지급 가능(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 동일 안건의 수일간의 회의참석비는 일괄 지급하되, 지급액이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및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계좌이체확인증>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회의록 및 참석확인서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 ‘등록명단’ 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서류작성 (예시)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140,000	0	-	-	140,000
홍길동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국민 1234-5678910

<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

※ 각종 수당 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인건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강사비․원고료․ 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개인 이나 법인)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지급금액이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만 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다른 날짜의 수입을 같은 날 일괄 지급했을 경우, 합계가 12만 5,000원 이상이면 원천징수 해야 함

□ 신고․ 납부: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 0.6) = 140,000원

㉡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강사료의 8.8%)

□ 원천징수세액 간단계산법 (예: 강사료가 35만원인 경우)

㉠ 원 지급금의 8%를 소득세로, 0.8%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 소득세: 강사료 350,000원 × 0.08 = 28,000원

- 지방소득세: 강사료 350,000원 × 0.008 = 2,800원

-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28,000원 + 지방소득세 2,800원 = 30,8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350,000원 – 원천징수세액 30,800원 = 319,200원

※ 일반적인 기준을 예시로 작성한 것이며, 사안별로 대상, 세액기준이 다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9)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경상 사무를 위해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및 급식이 필요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급식비 * 평일 점심 식대는 제외 ※ 개인에게 현금 지급 금지(특근매식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영수증 등)>,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초과근무대장> ※ 행사의 경우 <행사계획서>, <행사참여자등록부> 포함

식비

(10) 임차비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영상촬영·음향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임차 비용 - 사업 관련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견적서>, <임차물 사진>,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11) 제세공과금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안전보험료(여행자보험료), 우편료, 택배료 등 * 증빙영수증 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영수증 등)>,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관련서류(우편발송처목록 등)>

나. 여비

(1) 국내여비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 및 [별표 2]

- 시외여비: 국내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 숙박비(실비,상한액 이내), 일비(정액, 2만5천원), 식비(정액, 2만5천원)로 구분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비(철도, 버스) 운임 범위에 준하여 집행

∙ (숙박비 상한액/인)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기타지역: 70,000원

∙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 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 시내여비: 동일지역* 내 출장으로 별도의 여비 구분없이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1일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 공용차량 사용 및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 동일지역: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군

-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참석자의 교통비 지급은 불가

- 단체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외부에서 식사·숙박시설·교통편을 제공받는 경우 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여비지급명세서>, <증빙자료(실비지급: 대중교통 영수증, 정액지급: 계좌이체확인증)>, <출장결과보고서(관외)>

(2) 국외여비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항공료(실비),
해외 숙박비(실비, 상한액 이내), 식비(정액 또는 정액 이내 실비), 현지교통비(실비) 등

- 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 및 [별표 3]과 [별표 4] 제5호

- 식비는 정액 또는 실비(정액 이내) 지급 가능. 정액으로 지급할 때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 국외 체재비용(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의 경우 해외 사용이 가능한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결제 원칙

- 국외출장 7일 전까지 동해시에 국외출장계획서 제출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석 정액) 사용 원칙.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탑승권) 첨부

※ 환전영수증이 없는 해외 송금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및 전액 환수

※ 전자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동해시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하며 현지 사용 영수증 및 사업비 집행 증빙이 가능한 서류, 자료를 반드시 첨부

집행등록 첨부서류

<출장계획서>, <지출결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여비지급명세서>,

<기타증빙자료(실비지급: 항공료‧숙박비 등 영수증 및 계좌이체확인증)>,

<환전이 필요한 경우 환전영수증>, <현장출장 사진>

※ 국외출장계획서(출장 7일전 동해시 제출), 국외출장결과보고서(p.137)를 활용하여 결과보고서 1개월내 제출

다. 재료비

구분	내용	비고
집행 시 유의사항	- 공익사업 수행시 실험·실습 교육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예시) 식물종자·사료·시약·시료 등 실습·실험 교육용 재료 구입비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견적서>, <납품사진>, <카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서식

[보조사업자(신청자) 작성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번호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 관련 >
서식1-1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66
서식1-2	∘ 단체소개서	67
서식1-3	∘ 공익활동 실적(최근 2년간)	68
서식1-4	∘ 사업계획서	69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관련 >
서식2-1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73
서식2-2	∘ 수익금 사용 계획서	74
서식2-3	∘ 청렴 이행서약서	75
서식2-4	∘ 이행보증각서	76
서식2-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77
서식2-6	∘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e호조)	78
서식2-7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79
서식2-8	∘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80
	< 지방보조사업 정산 관련 >
서식3-1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81
서식3-2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88
서식3-3	∘ 중요재산 관리대장	91
서식3-4	∘ 실적·정산 검증 관련 보고서	92
서식3-5	∘ 감사보고서 첨부 서류	94
서식3-6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97
서식3-7	∘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98

[부서 작성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번호
	< 지방보조사업 심의의뢰 관련 >
서식4-1	∘ 지방보조사업 실무 검토조서	99
서식4-2	∘ 보조사업자 선정 실무심사표	101
서식4-3	∘ 지방보조사업 자체 심사결과서	105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관련 >
서식5-1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06
서식5-2	∘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109
	< 지방보조사업 정산 관련 >
서식6-1	∘ 보조금 집행․정산 검토조서	110
	< 지방보조사업 평가 관련 >
서식7-1	∘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112
서식7-2	∘ 지방보조사업 항목별 추진평가표	113
서식7-3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내역	115

【서식 1-1】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번호

소관부서명

신청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등록사항

등록번호 :

등 록 일 :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연 락 처

☎)

팩스번호

실 무 자

(작성자)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직 원 수

(회원수)

상근직원 :     명,  회원수 :      명

신

청

사

업

개  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또는 대상인원) :

주요내용 :

사 업 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연도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2023

천원

천원

2022

천원

천원

2021

천원

천원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집행내역 및 관련증빙 자료)

4. 정관(회칙), 회원명부 1부(단, 법인 또는 비영리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만 제출)

5. 기타(담당부서 추가 요구 자료)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20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또는 대표자인)

동해시장 귀하

※유의사항 :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1-2】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지원근거 개별법령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연혁	• 1981. 11. 8. ○○○ 창립 • 1988.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1999. 7. 20. 강원특별자치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팀장 1, 직원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서식 1-3】

공익활동 실적(최근 2년간)

공익활동 추진사업	주요활동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성 과 -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성 과 -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성 과 -	“사진”

【서식 1-4】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    소:

□ 사업기간: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사업내용

․

․

4. 소요사업비

(단위: 천원)

총 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5. 지방보조사업의 기대효과

□

□

6.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7.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천원(100%)

□ 보 조 금:            천원(   %)

□ 자체부담:            천원(   %)

□ 산출내역  ※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되, 천원 이하는 절상

(단위: 천원)

보조과목			산 출 내 역	계 (A+B)	보조금 신청액 (A)	자기자본 부담액
비목	세목	부기명				소 계 (B)	자부담	기 타 (기부금등)
(예시)			계	700	400	300	30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강사비	300,000원×2명	600	300	300	30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홍보비	200원×500부	100	100

※ 산출내역은 세부적으로 기재

<작성요령>

□ 보조비목: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

보조세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구분

부 기 명: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 금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내역: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단위사업별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부단위사업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을 적용하여 편성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보조금 편성불가 항목

- 운영비(상근직원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업무추진비(경조사비, 접대비, 식대, 격려금 등)

- 자본적 경비(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장비구입비 등)

- 용역비(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급량비, 기념품구입비, 간식비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8.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내용	보조과목					금 액	산 출 기 초	사 업 비 사용방법
	비목	세목		부기명
총 계						2,000	(100 %)
지방보조금 (소계)						1,200	( 60%)
세부사업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천막임차		200	40,000원 × 5개	신용카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1,000	2,000원 × 500부	신용카드
세부사업2
자 부 담 (소계)						800	( 40%)
세부사업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강사료	200	50,000원/h×4h×1명 (시간당단가, 출강시간 등 기재)	계좌이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우편발송	500	2,000원 × 250통	신용카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간식비	100	2,500원 × 2회 × 20명	신용카드
세부사업2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보조비목: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

보조세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구분

부 기 명: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사업비 사용방법: 신용(체크)카드 또는 계좌입금 기재

⑥ 유의사항

- 일반운영비 중 직접적 사업목적 경비가 아닌 간식비, 기념품, 선물구입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은 자부담 편성

- 사업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9. 성과측정 지표 및 검증방법 ※ 예시

단위사업명	성과측정 지표	검증(측정) 방법	2024년 목표
오폐물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사업참여자 수 만족도조사	참가자 등록부 설문지	180명(3회 60명) 만족도 조사 60부

※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10.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자 산 액	부 채 액	비 고

11.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사업명	수익금	산출근거	사용액	반납액	비고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예상 수익금

※ 수익금 사용 시, [보조사업자 서식 7] 수익금 사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업부서 승인

੦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੦ 연  락  처: 연락처            , FAX:	, E-mail:

੦ 주      소: (우편번호)

【서식 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

□ 지방보조사업비

(단위:천원)

총사업비(A=B+C)			지방보조금(B)			자 부 담(C)			비 고
		%			%			%
	100

위와 같이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내역 반영 작성)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확인용)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끝.

202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동해시장 귀하

【서식 2-2】

수익금 사용 계획서

1. 사 업 명:

2. 수익금 발생사유 및 내역:

3. 수익금 사용목적 및 필요성

○

○

4. 수익금 발생(예정)액

수익금액	산출근거	사용예정액	반납예정액	비 고

5. 월별 수익금 집행 계획

(단위: 천원)

월 별	세부사업내용	집행금액	항목 및 내역	비고
계			(예시)
3월			○ 강사수당(○○교육 강사비) - (3급강사)000,000원×0명 = 000,000원
~

6. 기대효과

【서식 2-3】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동해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동해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동해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내지 제40조) >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제37조 내지 제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대여 등을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2-4】

이행보증각서

사  업  명:

사업비총액: 금                   원정(₩                )

사업기간: 202 .  .  . ~ 202 .  .  .

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하고 법령, 조례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정하여진 모든 규정과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지시사항을 태만히 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어떤 제재도 감수할 것을 보증합니다.

202 .  .  .

소  재  지: ○○시 ○○동 ○○번지

사업수행자: ○○○  (인)

※ 단체인 경우 단체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도장

동해시장 귀하

【서식 2-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2-6】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9, 2020, 2021,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9, 2020, 2021,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서식 2-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민간에 대한 보조금(경상 및 자본) 지원과 관련하여 재정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② 수집･이용･공개 항목 : 성명      ③ 보유기간 : 준영구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귀하는 본 건 민간보조사업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향후 지원 검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처리 동의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 및 공개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서식 2-8】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⑥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⑥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⑧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⑨처분청(부서명)
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
⑪불 복 사 유
⑫증명물건의 표시
「지방보조금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증명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이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 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증명서류					접 수 자
					접 수 일 자

【서식 3-1】

○○○○년 지방보조사업

실 적 보 고 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교부결정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납부 예정일	비 고 (잔액사유)
			%			%
계		100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직인)

붙임  1. 세부 실적보고서

2. 정산보고서

3. 지출관련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 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등)

4. 중요재산 관리대장

5. 기타 증빙서류(3억원 이상 사업 검증 관련 보고서,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감사보고서 등)

동해시장 귀하

□ 세부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작성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Ⅱ. 사업추진 내용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에 실제 참여한 계층, 사업대상

지역, 제공 서비스 등을 기술

○ 사업 추진과정에 유관 단체 등과의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추진한 내용을

기술

○ 기타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 ․ 배포 등 사업 세부 추진 내용 기술

※ 사업추진내용을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

Ⅲ. 일정별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실적	사유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작성요령〉

1.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2.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Ⅳ. 사업추진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작성요령〉

1.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

2.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3. 작성형식은 계량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

※ 작성분량 : 1쪽 이내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고서
2	책 자
3	․
․	․
․	․
․	․

〈자료유형〉

1. 보고서

2. 발간책자

3.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4.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5. 행사관련 사진첩, 언론보도 자료 등

【서식 3-2】

○○○○년 지방보조사업

정 산 보 고 서

	〈사 업 개 요〉
◇ 사업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기관․단체명                 대표             (직인)

(작성자 :              연락처 :             )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			%
계		100
보조금
자부담

※ 1) 예산액(총사업비)는 교부결정시 기준

2) 이자 발생액은 별도로 기재 (이자 발생액 :        원)

Ⅱ. 민간보조사업 집행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계좌입금
							카드사용
							현금지급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계좌입금
							카드사용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작성)

Ⅲ.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동해시 승인, 자체 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시 첨부서류

① 정산보고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결재전용 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3-3】

중요재산 관리대장

□□□□□□□□□□□□□□□□□□□□□□□□□□□□□□□□□□□□□□□□□□□□□□□□□□□□□□□□□□□□

□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1.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2.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서식 3-4】

실적·정산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 관련 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 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부담(ⓒ)	합 계(ⓓ=ⓐ+ⓑ+ⓒ)	국고보조금비율 (ⓔ=ⓐ÷ⓓ)
도비	시비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 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지자체 부담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도비	시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후 집행잔액	검증후 발생이자	검증후 차기이월액	검증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후 반환 대상액	수정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후 지자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후 자기부담금 잔액
도비	시비
5. 검증의견
※ 검증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식 3-5】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1)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6)
투입 시간 7)	분·반기 검토
	감사
	합계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1)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2):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현장감사 주요 내용3)	수행 시기2)	투입 인원4)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그 밖의 조회7)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8)	-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외부 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9): - 수행시기: . . . ~ . . . ( 일)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1)	일자	참석자2)	방식3)	주요 논의 내용
1
2
3
4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

액

20□□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 사업	면적	소재지	20□□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직위		성명
연락처

【서식 3-6】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동 마을회관부지), 건물(○○동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7】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장

직인

【서식 4-1】

지방보조사업 실무검토 조서

사업명
단 체 명							대 표 자								소관부서
							회 원 수
지원근거	※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근거 조항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 (운영비보조는 법령 필수)
사업개요 (신청사업 주요내용)	• 사업기간 및 장소 : 202 . . ~ . / • 사업대상(참여인원)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예산 신청액 (단위 : 천원) >
	구 분		합계					보조금								자부담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사업비
	운영비
검 토 항 목	소관부서 검토의견
단체의 적격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업의 적격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 적격 □ 미흡 ※ 미흡한 사유 :
자부담 능력	■ 적격 □ 미흡 ※ 미흡한 사유 :
보조금 예산편성	■ 적격 □ 부적정 (부적정 예산액 : 천원) ※ 부적정 편성내역 •
과거 지원실적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심사점수	○○점 ※ 심사표 점수 기재			성과평가결과 (전년도)					• (예) 평가등급(보통) / 향후 예산반영(지속유지) * 순수시비사업에 한함, 전년도 부서별 성과평가결과 참고(엑셀)
부서 검토액	○○,○○○천원 (보조금 신청액의 ○○%)
부서 검토의견 (검토액 책정근거 및 종합의견)	•
총괄부서 검토의견(단위 : 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종 합 의 견
	사업비	운영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신 청 액					조 정 액
보조세목 (부기)	지출금액			산출기초	보조세목 (부기)	지출금액			산출기초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사무 관리비 (임차료)				(천막) 40,000원×5개	사무 관리비 (임차료)				천막임차 40,000원×5개
사무 관리비 (강사비)				300,000원×2명	사무 관리비 (강사비)				300,000원×2명
사무 관리비 (간식비)				2,500원×2회×20명	사무 관리비 (간식비)				2,500원×2회×20명
공공 운영비 (우편료)				2,000원×250통	공공 운영비 (우편료)				2,000원×250통
…					…
…					…

【서식 4-2】➪ 통계목별 구분 사용

보조사업자 선정 실무심사표
분 야		경상적 사업보조		신청사업명		보조사업명 작성
심사결과		심의상정 / 우선순위제외		사업신청자		대표자명 작성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심사결과	평가 시 착안사항
총 계				100
세부평가항목	사업계획	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		15		▪ 부서 추진 사업과 유사중복 : 10점 (없음 10, 일부 5, 있음 0) ▪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 : 5점 (없음 5, 일부 3, 있음 0)
		2.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적절성		15		정성평가 ▪효율성 :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선심성 경비, 포괄적 경비 포함 여부 (효율적 5, 중간 3, 비효율 0) ▪적절성 : 예산편성기준 단가 등 적용 - 강사수당, 급량비 등 (효율적 10, 중간 5, 비효율 0)
			▪사업계획의 효율성	5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보조금편성관련실무평가	3. 공익활동 수행범위		5		▪동해시 전역에 걸친 사업이 아닌 경우(0)
		4. 사업수행의 전문성		5		▪공익사업 수행의 전문성 여부 (우수 5, 보통 3, 미흡 0) - 단순 동호회, 영리목적, 종교 등 0점 처리
		5. 공익사업 활동 기간		10		▪1년 이내 (평가제외, 자격미달) ▪5년이상(10), 4년이상(8), 3년이상(6) 2년이상(3)
		6. 자부담예산 집행 계획		30		▪총사업비 중 자부담 30%이상(30), 20%이상(25), 10%이상(20), 10%미만(15) ※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20%이상(30), 10%이상((25), 10%미만(20)
		7. 사업비중 식비 지출		20		▪총사업비 중 식비지출 50%이상(0), 40%이상(5), 30%이상(10), 20%이상(15), 20%미만(20)
		※ 단체 운영비, 자본적 경비 편성		제외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항목 지원 제외 (미해당시 공란)

심사자	담당자: ◦◦◦(인) / 팀장: ◦◦◦(인)	확인자	과장: ◦◦◦(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지표 및 배점등 심사표를 수정하여 사용해도 무방함.

보조사업자 선정 실무심사표
분야		행사성 사업보조		신청사업명		보조사업명 작성
심사결과		심의상정 / 우선순위제외		사업신청자		대표자명 작성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심사결과	평가 시 착안사항
총 계				100
세부평가항목	사업계획	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		15		▪ 부서 추진 사업과 유사중복 : 10점 (없음 10, 일부 5, 있음 0) ▪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 : 5점 (없음 5, 일부 3, 있음 0)
		2.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적절성		15		정성평가 ▪효율성 :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선심성 경비, 포괄적 경비 포함 여부 (효율적 5, 중간 3, 비효율 0) ▪적절성 : 예산편성기준 단가 등 적용 - 강사수당, 급량비 등 (효율적 10, 중간 5, 비효율 0)
			▪사업계획의 효율성	5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보조금편성관련실무평가	3. 공익활동 수행범위		5		▪동해시 전역에 걸친 사업이 아닌 경우(0)
		4. 사업수행의 전문성		5		▪공익사업 수행의 전문성 여부 (우수 5, 보통 3, 미흡 0) - 단순 동호회, 영리목적, 종교 등 0점 처리
		5. 공익사업 활동 기간		10		▪1년 이내 (평가제외, 자격미달) ▪5년이상(10), 4년이상(8), 3년이상(6) 2년이상(3)
		6. 자부담예산 집행 계획		30		▪총사업비 중 자부담 30%이상(30), 20%이상(25), 10%이상(20), 10%미만(15)
		7. 사업비중 식비 지출		10		▪총사업비 중 식비지출 50%이상(0), 40%이상(5), 30%이상(10), 20%이상(15), 20%미만(20)
		8. 자율항목(부서에서 평가기준 작성)		10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부서 자율 선택 상(10), 중(5), 하(0) 배점
		※ 단체 운영비, 자본적 경비 편성		제외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항목 지원 제외 (미해당시 공란)

심사자	담당자: ◦◦◦(인) / 팀장: ◦◦◦(인)	확인자	과장: ◦◦◦(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지표 및 배점등 심사표를 수정하여 사용해도 무방함.

보조사업자 선정 실무심사표
분야		자본적 사업보조	신청사업명		보조사업명 작성
심사결과		심의상정 / 우선순위제외	사업신청자		대표자명 작성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심사결과	평가 시 착안사항
총 계			100
세부평가항목	사업계획	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	10		▪ 부서 추진 사업과 유사중복 : △5점 ▪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 : △5점
		2. 최근 3년이내 지원 여부 (재산, 물품이 아닌 단체 기준)	15		▪ 매년 지원(0), 3년중 2년지원(5), 3년중 1년지원(10), 지원이력 없음(15)
	보조금편성관련실무평가	3. 사업수혜자 지역적 범위	15		▪동해시 전역(15), 다수 동(5), 특정 동(0)
		4. 수업수혜자 포괄적, 다수 여부	5		▪다수(5), 특정(0)
		5. 자부담예산 집행 계획	25		▪총사업비 중 자부담 50%이상(25), 40%이상(20), 30%이상(15), 20%이상(10), 20%미만(5) ※ 사회복지분야 20%이상(25), 15%이상(20), 10%이상(15), 10%미만(10)
		6. 자율항목(부서에서 항목 만듦)	10		※ 사업특성에 맞는 항목 자율 선택 상(10), 중(5), 하(0) 배점 평가
		7. 자율항목(부서에서 항목 만듦)	10		※ 사업특성에 맞는 항목 자율 선택 상(10), 중(5), 하(0) 배점 평가
		8. 자율항목(부서에서 항목 만듦)	10		※ 사업특성에 맞는 항목 자율 선택 상(10), 중(5), 하(0) 배점 평가
		※ 단체 운영비, 경상적 경비 편성	제외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항목 지원 제외 (미해당시 공란)

심사자	담당자: ◦◦◦(인) / 팀장: ◦◦◦(인)	확인자	과장: ◦◦◦(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지표 및 배점등 심사표를 수정하여 사용해도 무방함.

보조사업자 선정 실무심사표
분야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청사업명		보조사업명 작성
심사결과		심의상정 / 우선순위제외		사업신청자		대표자명 작성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심사결과	평가 시 착안사항
총 계				100
세부평가항목	사업계획	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		20		▪ 부서 추진 사업과 유사중복 : 10점 (없음 10, 일부 5, 있음 0) ▪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 : 10점 (없음 10, 일부 5, 있음 0)
		2.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적절성		40		정성평가 ▪효율성 :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선심성 경비, 포괄적 경비 포함 여부 (효율적 20, 중간 10, 비효율 0) ▪적절성 : 예산편성기준 단가 등 적용 - 강사수당, 급량비 등 (효율적 20, 중간 10, 비효율 0)
			▪사업계획의 효율성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보조금편성관련실무평가	3. 공익사업 활동 기간		10		▪1년 이내 (평가제외, 자격미달) ▪5년이상(10), 4년이상(8), 3년이상(6) 2년이상(3)
		4.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신청		10		▪해당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여부 (적정 10, 보통 5, 미흡 0)
		5. 선심성경비, 포괄사업비 편성 - 부적절 편성내역 :		10		▪선심성 경비 편성(△5점) ▪포괄사업비 편성 (△5점)
		6. 사업비 중 식비 지출		10		▪총사업비 중 식비지출 40%이상(0), 30%이상(4), 20%이상(7), 10%미만(10)
		※ 단체 운영비, 자본적 경비 편성		제외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항목 지원 제외 (미해당시 공란)

심사자	담당자: ◦◦◦(인) / 팀장: ◦◦◦(인)	확인자	과장: ◦◦◦(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지표 및 배점등 심사표를 수정하여 사용해도 무방함.

【서식 4-3】

지방보조사업 자체 심사결과서

□□□□□□□□□□□□□□□□□□□□□□□□□□□□□□□□□□□□□□□□□□□□□□□□□□□□□□□□□□□□□□□□□□□□□□□□□□□□□□□□□□□□□□□□□□□□□□□□□□□

□ 부 서 명 :

□ 자체 평가결과

사업명	단체명 (신청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 (사업량)	심 사 결 과			순위
				총점 (100점)	사업 계획 (00점)	보조금 편성 관련 실무평가 (00점)
총 계

□ 부서의견 및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작성)

【서식 5-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   업   명 : ○○○○ 사업

보조 사업자 : (법인·단체 또는 개인명) ○○○○○○ / 대표 ○○○

사 업 기 간 : ○○○○. ○. ○ ~ ○. ○(○○개월간)

교 부 금 액 : 금○○○○○원(금○○○○○원)

보 조 내 역 : 총사업비 금○○○원(보조금 금 ○○○원, 자부담 금 ○○○원)

계 좌 번 호 : ○○○-○○○○○-○○○○ (○○은행)

○○○○년도 ○○○○사업 보조금을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조건에 부하여 보조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고,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 및 지방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5.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시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카드(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동해시장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사업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내역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대해 사용잔액(이자발생 시 이자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10. 자부담 불이행(감액집행 등)한 경우,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이 감액됩니다.

11.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보조사업자의 정산서를 제출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지 검사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보조금을 사업종료 후 지급하는 경우).

※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또는 변경 가능

보 조 금 산 출 내 역 서

1. 사  업  명 : ○○비(○○○○년 ○월분)

2. 보조대상자 : ○○법인 ○○○장 ○○○

3. 보조금 산출내역                                        (단위:원)

사 업 명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산 출 근 거
계
○ ○ 비				․주식비 980원× 7명× 3일× 3월= 61,740 ․부식비 1,559원× 7명× 3일× 3월=98,220 ․연료비 88원× 7명× 3일× 3월 = 5,550
○ ○ 비				․공공요금 96원×90일×7명 = 60,480 ․연 료 비 2,000원×180일 = 360,000 ․의 료 비 82원×90일×7명 = 51,660 ․교 통 비 10,000원×7명×3일×3월 = 630,000 ․프로그램운영비 15,000원×3월 = 45,000 ․자원봉사활동비 10,000원×7명×3일×3월 = 630,000 ․전문가상담비 400,000원×1개소 = 400,000 ․수 용 비 100,000원×12월 = 1,200,000 ․집기 및 피복구입 104,990원
기 타				․연 료 비 150,000원 ․피 복 비 150,000원 ․공공요금 57,870원

※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첨부서류로 항목별 산출기초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산 내용에 따라 양식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

【서식 5-2】부서작성용

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예시)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업자(법인, 단체, 개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관리담당부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관련 예산사업 : (정책사업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보조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및 사업 기간, 주요내용 기재

□ 세부사업 관리내역

연도별 (최근3년)	사업명	교부금액 (백만원)	보조금 사용내역	비고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도

※ 동일 사업에 대한 종전의 보조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평가기준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성과평가 결과	비고
1.성과목표	①성과지표	측정방법	점
	②성과지표		점
2.성과목표	①성과지표	측정방법	점
	②성과지표		점

※ 1) 성과관리카드 작성시 평가기준(성과목표, 성과지표)작성 ⇒ 보조사업자

2) 성과관리카드 e-호조 등록 ⇒ 사업담당부서

【서식 6-1】

보조금 집행․정산 검토조서

□ 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 지원내용 :

□ 보조사업자(대표자) :

□ 사업비집행현황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 정산내역

사업명	신청내역		전분기 잔액	교부액	정산보고 내역	검토 정산내역	과다 지출액	잔액
	보조비목	신청액
	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

□ 정산보고서 점검사항 :  “ 별첨 점검표 “

□ 검토 및 조치결과

○ ○○○○년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 보조금을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 동해시재무회계규칙 및           규칙에       준하여 집행하였으나

- ○○비중

원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토록 하였음.

○ 그 외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정산검토자 :        담당             (인)

확  인  자 :        과장             (인)

※ 정산 내용에 따라 양식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

“별첨”

점   검   표

항 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교부조건의 적 정 성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개시10일전) 보조금교부 신청 여부
	◦ 사업의 당초계획과의 일치여부
교부금집행 적 정 성	◦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의 수행여부
	◦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승인여부
회계절차이행 적 정 성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적정 여부
	◦ 현금사용의 범위 초과 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첨부 적정 여부
	◦ 보조받은 보조금에 대 하여 별도계정을 설정 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였는지 여부
	◦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
	◦ 사업비:자체부담율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의 정 산	◦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 증빙서류 제출 여부

【서식 7-1】

20  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사업부서 :        )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

□ 중점추진사업

○

○

○

□ 보조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수입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 사업추진 실적 평가점수(항목별 추진평가표 참조)

계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종합의견(정산 미흡결과, 수범사례,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등)

○

○

○

【서식 7-2】

지방보조사업 항목별 추진 평가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계획(1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사업 필요성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10
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①사업의 목적과 내용(구정방향․공익성) ②사업의 성과목표 ③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④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⑤자기자본 부담액 ⑥사업추진 세부계획 ⑦사업비 집행방법 ⑧사업의 기대효과 - 6개 이상(5점) - 5개 이상(4점) - 4개 이상(3점) - 3개 이상(2점) - 2개 이상(1점)	5

□ 사업관리(2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집행관리 투명성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감점사항> ① 보조사업자의 각종 보고서류 제출기한 미준수 사례있음 (-1점) ②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미사용하는 경우 (-2점) ※ 별도로 정해진 예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간주 ③ 보조금전용카드를 미사용한 경우 (-2점)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	5
계획적인 사업추진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①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여부 - 사업일치(5점) – 사업(승인)변경(3점) - 사업임의변경(1점)	5
	②예산집행율: % ►예산액: 천원(집행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 집행율90%이상(5점) – 80%이상(4점) - 70%이상(3점) - 집행율70%미만(2점) ※ 집행율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5점	5
	③예산집행계획 변경여부 -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추진(5점) – 타 사업(비목)의 남은 재원으로 조달(3점)	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예산절감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절감액 : - 절감사유 :	5
예산낭비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예산초과집행액 : - 낭비사유 :	-10
민원여부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가? - 민원사례 :	-10

□ 사업성과(60%)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성과목표달성여부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①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7점) - 보완정정(5점) - 보완불가(3점)	7
	②당초 성과목표 달성하였는가 - 매우우수(25점) - 우수(20점) - 보통(15점) -미흡(10점)	25
	③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 2건 이상(8점) - 1건(5점) - 0건(3점) ※ 외부수상사례나 언론보도실적 등 포함	8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여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①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
	②주민 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

□ 평가결과 등급 구분

등급표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60점)	미흡 (59~50점)	매우미흡 (50점미만)
점 수

※ 매우우수 ~보통 : 계속지원 가능

미흡 : 지원감축

매우미흡 : 지원중단

【서식 7-3】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내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단위:천원)

사업 번호	사업자명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	평가 등급	사업부서
	계

보조사업자 회계 관련

각종 서식

① 사업 변경승인 기안(예시)

사업변경 승인 신청

수신: 동해시장

참조: ○○○ 과장(담당실과)

제목: ○○○ 지방보조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 배분)변경 승인 신청

202 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 지방보조금: 금         원(금                 원)

3. 변 경 사 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천원)

단 위 사업명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예산 산출근거
		지방보조금	자부담	지방보조금	자부담
○○○ 사 업		1,000		1,500
		1,000		1,200
		1,000		300
	계	3,000		3,000

붙임  예산집행변경내역 1부.  끝.

※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견적서 포함) 첨부해야 합니다.

○ ○ ○ 회장 (직인)

담 당 자(기 안: 서 명 날 인)  국 장(결 재: 서 명 날 인)  회 장(결 재: 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동해시   로

전 화 033)000-0000.  전 송 033) 000-0000(이메일 주소)

예 산 집 행 변 경 내 역 (예시)

(단위: 천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세부 내역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합계		10,000		10,000	-
임대비	○ 음향장비 임대 100,000원×10일 = 1,000,000원	1,000	○ 음향장비 임대 100,000원×11일 = 1,100,000원	1,100	100
	…	900	…	800	△100

② 지출품의 기안(예시 1)

○ ○ ○ 단체명(물품구입 기안문 예시)

수신: 내부결재

제목: ○○○ 사업 물품구입(제조) 결의

20  년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제조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나. 장   소

다. 사업내용

2. 물품구입계획

가. 구입금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나. 구입내역

재 원 구 분	구입물품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1,000,000
지방보조금	삽	500,000	10,000원*50개
	장갑	10,000	500원*20켤레
	현수막	100,000	50,000원*2매
	화분	390,000	39,000원*10개

다. 구입방법: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붙임  1. ○○○사업 세부추진계획 ○부.

2. 견적서  ○부.  끝.

○ ○ ○ 회장 (직인)

담 당 자(기 안: 서 명 날 인)  국 장(결 재: 서 명 날 인)  회 장(결 재: 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동해시   로

전 화 033)000-0000.  전 송 033) 000-0000(이메일 주소)

③ 지출품의 기안(예시 2)

○ ○ ○ 단체명(급식비 지급 기안문)

수신: 내부결재

제목: ○○○ 사업 참가자 급식 결의

○○○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급식계획

급식일시 (기간)	사용내용	급식장소	급식인원	지출예정 금액(원)	비고
20 . . .	○○○사업 참석자 급식비	업소명 ( 시 읍면동)	10명	70,000

2. 급식대상:

3. 결재방법: 카드결제

4. 지출항목: 지방보조금 급량비 자부담

붙임  행사계획 1부.  끝.

○ ○ ○ 회장 (직인)

담 당 자(기 안: 서 명 날 인)  국 장(결 재: 서 명 날 인)  회 장(결 재: 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동해시   로

전 화 033)000-0000.  전 송 033) 000-0000(이메일 주소)

④「지출품의서」(약식) 작성예시

지 출 품 의 서 (약식)

재원구분: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미나				사업기간			202 .○. ○○.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보조비목	보조세목		적 요	추정금액
1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세미나 자료집 인쇄	500,000		2,500원× 200부
2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세미나 주제강의 등 강사료 지급	300,000		(10,000원/h+추가50,000원)×2인
3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자료집 원고료 지급	150,000		15,000원× 10매
4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세미나 사무용품 구입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합계					1,000,000							부가세포함
관련 계획서		1.세미나 계획서 1부. 2.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2 . . . 단체명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결재란: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사업기간: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관련계획서: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붙임

⑤ 「지출결의서」(약식) 작성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금820,000원(금팔십이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 . ○. ○.		지출부 기재				202○. ○. ○.
내 역
지출결의번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보조비목	보조세목	적 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23-3-15-01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세미나 자료집 인쇄		500,000		00인쇄사			000		체크카드
23-3-15-02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세미나 주재강의등 강사료 지급		300,000		00대학 교수			000외 1인		농협 000-000-0001
년도-월-일-03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세미나 사무용품 구입		20,000		00문구			000		체크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인쇄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 1부. 2. 강사료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 지급내역서 1부. 3. 사무용품 품의서/세금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 . 00. 00. 단체명 **** (인)

* 동일 단위사업으로서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가능(동일 단위사업일 경우에만 가능함)

결재란: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발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지출부 기재일: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증빙: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붙임

⑥「회계장부」 작성 예시

사업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단위사업: (A) × × × 세미나

인출 일자	인출액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 번호	비고
9.1	1,020,00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세미나자료집 인쇄	9.1	500,000	00인쇄	년-월-일-01	체크가드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세미나주재강사 강사료 지급	9.1	300,000	000외2	19-09-01-02	계좌입금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자료집 원고료 지급	9.1	200,000	000외2	19-09-01-03	체크가드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세미나 사무용품 구입	9.1	20,000	00문구	19-09-01-04	체크가드
9.3	500,000				9.3			19-09-03-01	체크가드
	000			× × ×
	000			× × ×
월계	1,520,000					1,520,000
누계	1,520,000					1,520,000

* 각 단위 사업간 여유 있게 페이지를 띄워서 장부 기재

사업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단위사업: (B) × × ×  캠페인

인출 일자	인출액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8.10	460,00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캠페인리플렛 인쇄	8.11	300,000	00인쇄	19-08-10-01	체크카드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캠페인 현수막 제작	8.11	100,000	00광고	19-08-10-02	체크카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자원봉사자 인건비 지급	8.11	60,000	000외1	19-08-10-03	계좌입금
8.20	300,000							19-08-20-01
	000			× × ×
	000			× × ×
월계	760,000					760,000
누계	760,000					760,000

⑦ 기타서식

* 카드전표, 이체영수증 첨부 서식

○ 건    명: 홍보리플렛 제작

○ 지출금액: 금500,000원 (보조금)

○ 지 급 처: ㈜○○인쇄사

<증빙서류 첨부란>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단기 근로자)

(이하 “갑”이라 함) 와(과)                   (이하 “을”이라 함) (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한다.

본 계약은 상호존중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갑”이 사업시행을 위해 위임하는 업무를 “을”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근로기본내용

1.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1일 8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4. 근로시간:

5. 근무일:

6. 임금

- 시급:

- 지급방법: “을”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8.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   년    월    일

(사용자)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또는 인)

*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성명	업무내용	업무일자	단순인건비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합계	2명		140,000				140,000
김○○	캠페인표식 부착 및 대인홍보	6.13.~14. (09:00~17:00)	70,000	-	-	-	70,000	농협 100-200-345678
최○○	캠페인표식 부착 및 대인홍보	6.15.~16. (09:00~17:00)	70,000	-	-	-	70,000	우체국 200-234-3456789

20   년    월    일

단체명 ○○○○○   담당자: △△△     (인)

* 업무일지

업무일지

1. 고용목적: ○○○○○캠페인 동영상 촬영 및 편집, 행사 진행시 업무지원

2. 고용기간: 20  . 06. 12. ~ 20  . 06. 16.

3. 사 업 명: ○○○○캠페인

4. 업무내용: ○○○○○캠페인 진행시 △△△ 수행

5. 성    명: 김○○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인건비 입금계좌:

20  . 06. 16.

단체명 ○○○○○   담당자: △△△   (인)

날짜	시간	업무내용 (상세히 작성)	근로자 서명	담당자 확인
06. 12.	09:00~12:00	(예시) 행사 동영상 촬영
	13:00~15:00	(예시) 동영상 편집 및 보정
06. 13.	09:00~13:00
06. 14.	13:00~18:00
06. 15.	09:00~12:00
	13:00~16:00
06. 16.	15:00~18:00

* 강의 확인서

강의 확인서

○ 사 업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사업(행사)

○ 일    시: 202 . 3. 24.(금) 10:00~12:00

○ 장    소: 홍길동회관 대회의실

○ 강의주제: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 강    사: 홍 길 동

<강사 자격 관련 사항>

(현)소속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직 위	전임강사
경력사항	(前) ○○대학교 재직
보유자격증	○○자격증

<강사 인적사항>

주 소	○○시 □□ 아파트 00동 00호
연 락 처	010-1234-5678
입금계좌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24 3. 24.

강사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 회의참석(심사) 확인서

회의참석(심사) 확인서

○ 회 의 명: “안전마을 프로젝트” 기획회의

○ 일    시: 202 . 3. 24.(금) 10:00~12:00

○ 장    소: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홍 길 동

<자격사항>

(현)소속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경력사항	(前) ○○대학교 재직

<인적사항>

주 소	○○시 □□ 아파트 00동 00호
연 락 처	010-1234-5678
입금계좌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년   월   일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 ‘등록명단’ 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 회의록

회 의 록
○ 회 의 명: <동해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202 . 3. 24.(금) 10:00~12:00 ○ 장 소: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회의안건: ○○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 참 석 자: 총5명(홍길동, 고길동, 나최고, 김마을, 이회의) ○ 주요내용: 1. 2.
○ 회의내용 - - - - ○ 결정사항 - - - ※ 회의사진 첨부
○ 기타사항:	작성자	결재

*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합계	2명		630,000	21,120	19,200	1,920	608,880
홍길동 (2급)	함께하는 000	6.20 (1시간)	140,000	0	11,200	1,120	127,68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3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 (1시간)	90,000	0	0	0	90,000	국민 1234-5678910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합계	2명		140,000	0	-	-	140,000
홍길동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농협 100-200-345 6789
나성실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국민 1234-5678910

* 「참석자 명단」 작성 예시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2 . 3. 24. 00:00~00:00, ××호텔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00단체협의회 간사	김지원
2	oo대학 교수	이00
3	**연합회 부대표	강00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자문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명	자문내용	자문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합계		400,000				364,800	-
김○○	○○○○관련 기술자문	200,000	17,600	16,000	1,600	182,400	우리 100-200-3456789
박○○	○○○○관련 프로그램 자문	200,000	17,600	16,000	1,600	182,400	우리 100-200-3456789

* 「원고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작성자	원고 종류	제출 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합계	강의용 원고	50	38	494,000	43,470	39,520	3,950	450,530	개별입금
홍길동	○○정책현황 및 비전	30	20	260,000	22,880	20,800	2,080	237,12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단체 발전방안	20	18	234,000	20,590	18.720	1,870	213,410	국민 1234-5678910

* 「통번역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통번역자	통번역 내용	일시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합계	2명		1,000,000				912,000
김○○	○○사업 통역	7.15. (14:00~ 16:00)	500,000	44,000	40,000	4,000	456,000	농협 100-200-3456 789
박○○	○○사업 통역	7.15. (14:00~ 16:00)	500,000	44,000	40,000	4,000	466,000	국민 1234-5678910

* 활동수당 확인서

활동수당 확인서

○ 활동일시: 202 . 3. 24.(금) 10:00~12:00

○ 활동장소: 홍길동회관 대회의실

○ 활 동 가: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600201-1234567 (전체 기재)

- 연   락   처: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 활동내용

202 . 3. 24.

활동가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 국외 출장 계획서

국외 출장 계획서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출장 주 목적(제목) ⚬ 출장개요 및 세부내용 - ⚬ 업무수행내용 -
출장기간	202 . . .( ) ~ 202 . . .( ), 박 일
출장국	국가명
방문기관	방문기관1, 방문기관2, ...
출 장 자	단체명	직위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원)	부담기관
	계		총0명			0,000,000	부담기관
	실(국) 및 부서명	직급(위)	○○○	남	40	0,000,000	기관명
	실(국) 및 부서명	직급	□□□	여	30	0,000,000

2. 출장 일정  ※ 시간 공백 없이 업무수행내용 작성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00.00. (요일)	지역명	지역명	-	00:00 00:00	⚬ ○○○ 공항 출발(비행기편) ⚬ □□□ 공항 도착	-
00.00. (요일)			기관명	00:00~ 00:00	⚬ 업무수행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	성명 (부서/직책)
				00:00~ 00:00	⚬ 업무수행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	성명 (부서/직책)
00.00. (요일)	지역명		기관명	00:00~ 00:00	⚬ 업무수행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	성명 (부서/직책)
:		:	:	:	:	:

* 출장명령대장

출장명령대장

결재
담당	대표

출장자	출장지역	출장기간 (출장시간)	출장사유	비고
김○○	부산 (부산대학교)	‘23.3.7. ~ 3.8.	춘계 컨퍼런스 행사 사전 답사 및 행사 준비

* 출장결과보고서(시외)

출장결과보고서

출장목적		(예시) 워크숍 사전답사 및 관련 업무협의
출장기간		(예시) 202 . 5. 1.(월) ~ 5. 2.(화) (1박2일)
출장지역		(예시) 부산광역시
방문기관		(예시) 부산대학교
○ 출장자 인적사항 ☞ 출장인원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및 역할
00단체			팀장		홍길동		0000업무
○ 소요예산
경비내역	적요			금액		지급처		지급방법	비고
	(예시)대중교통비
	(예시)여행자보험
	(예시)숙박비
	(예시)식 비
	(예시)기타경비
○ 출장내용
※ 주요활동 내용을 일정별 또는 활동 내역별로 자세하게 작성 (필요시 사진 포함) ☞동 서식은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출장결과보고서(국외)

출장결과보고서

출장목적		(예시) 국제컨퍼런스 사전행사 참석 및 관련 업무협의
출장기간		(예시) 202 . 5. 1.(월) ~ 5. 8.(월) (7박8일)
출장지역		(예시) 중국(남경, 북경)
방문기관		(예시) 중국 동남대학교, 북경대학교
○ 출장자 인적사항 ☞ 출장인원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및 역할
00단체			팀장		홍길동		0000업무
○ 소요예산
경비내역	적요			금액		지급처		지급방법	비고
	(예시)교통비(항공운임 등)							카드, 계좌이체
	(예시)여행자보험
	(예시)통역비
	(예시)체제비(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예시)기타경비
○ 출장내용
※ 주요활동 내용을 일정별 또는 활동 내역별로 자세하게 작성 (필요시 사진 포함) ☞동 서식은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첨부자료: 항공권 사본, 교통비 및 숙박비(명세서, 카드전표)영수증, 여권사본, 계좌번호, 원본사진 등

* 「공무원 여비 규정」 (‘23.3.2.부터 적용, 3.2. 이전 여비는 기존 규정 적용)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원본대조 확인 표시

원 본 과 같 음

202 . ○. ○.

× × 협회 김○○ (인)

외국어로 된 증빙서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붙임. 단, A4용지 3매 이상의 경우에는 요약문(A4, 1매)으로 대체 가능하며, 간단한 금액정보 등으로 별도 번역 없이 해독 가능한 경우에는 번역문 생략

* 증빙서류 편철순서

각 단위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즉, 단위사업별(A, B, C...), 월별(01, 02, 03, 04...), 일자별(01, 02, 03, 04...), 일련번호(01, 02, ,03, 04), 비목(강사료, 원고료...) 순서로 부여함

(예시) A단위 사업에 소요된 경비로 7월 20일에 지출결의를 한 경우

➡ A-07-20-01-인쇄비 / A-07-20-02-강사료 / A-07-20-03-원고료

* 영수증 편철요령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1매씩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되, 영수증이 1매인 경우(보조금+자부담) 「A4」 용지에 보조금 00천원, 자부담 00천원 표기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 A4용지: 영수증 모양 또는 규격에 따라 종·횡 변경 사용 가능

재원구분:  보조금    ■ 자부담

사 업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지출내역: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지출금액: 500,000원

지 급 처: (주)○○인쇄사

지출결의서 번호: A-07-15-04-인쇄비

.............................................................................

<이 자리에 영수증 등을 건별로 첨부함>

- 동일 건에 대한 증빙서가 여러 장인 경우, 좌측여백에 별도 부번 표시

예) 영수증이 3장인 경우 “증빙3-1, 증빙3-2, 증빙3-3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금액, 수량 등의 정정: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두어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가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참고자료

<참고 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5, 37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보조금의 편성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결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지방보조금의 범위, 예치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4.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공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3조 삭제 <2023. 4. 11.>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23. 4. 11.>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지방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2.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3.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7.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8.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9.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0.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또는 집행 내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11.]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5. 다음 각 목의 보험ㆍ연금ㆍ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요청과 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그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그 처리와 명의인의 동의 및 명의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28조의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이라 한다)를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또는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

2.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제28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②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제공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11.]

제28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해당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한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ㆍ정보의 보유 목적을 달성한 즉시 그 자료ㆍ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소송ㆍ수사ㆍ감사 등의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3.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ㆍ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4. 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7장 보칙 <신설 2023. 4. 11.>

제36조의2(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36조의5(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23. 4. 11.]

제3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8장 벌칙 <개정 2023. 4. 11.>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23. 4. 11.]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9333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7조 및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안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실적보고서의 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사유가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참고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78호, 2023. 10.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5, 3738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을 지방보조 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내용이나 의결 내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預置)하여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2.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되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3. 지방보조금의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거래승인내역서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3. 5. 16.]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0. 4.>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신설 2023. 10. 4.>

1.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하

2.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제10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② 정산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4.>

[제목개정 2023. 10. 4.]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의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결과 서류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이하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본조신설 2023. 10. 4.]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0. 4.>

제14조 삭제 <2023. 10. 4.>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5. 16.>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2. 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3.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4.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환수

5.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6. 지방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의 확인

7.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보조사업의 단위별 정보

가. 지방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나. 지방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검증

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②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자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자료

3.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과세자료

③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1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와 관련된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① 법 제2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2. 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다른 자료 또는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 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등의 공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그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 10. 4.>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 10. 4.>

1. 복지사업

2. 국고보조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 10. 4.>

1.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④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부정계약업체(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 10. 4.>

1.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2.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 또는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 법령상의 면허ㆍ등록 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4.>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반환 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5. 16.>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3. 10. 4.>]

제21조의3(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법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법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23. 5. 16.]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3. 10. 4.>]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법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삭제 <2023. 10. 4.>

3.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와 이를 이용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제33778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요재산 처분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중요재산부터 적용한다.

<참고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3.] [행정안전부령 제438호, 2023. 12.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5, 37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 총 100만원 이하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지방보조사업(개인이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2. 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적절성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4.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산정의 정확성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의 위반 여부 및 조건 위반에 따른 불인정금액의 정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에 관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반환 금액의 정확성

7.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월금액의 정확성

8.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의 구비 여부

9.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확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선정한 감사인과 동일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감사인이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그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당한 사유로 감사인을 교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사유 및 제1항에 따른 기간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에 관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절차의 일시 정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부칙  <제438호,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참고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4.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2023. 12.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5, 373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의2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을 따르는 법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

④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금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통지, 교부 신청, 집행, 정산 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관리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및 명칭부여, 운용 기준은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따른다.

제2장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 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공보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제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대체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예산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

제6조(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비목별 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지방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있다.

③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격 등 확인ㆍ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ㆍ종묘ㆍ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④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등의 개설 및 관리) ① 지방보조금을 예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전용계좌 및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전용 카드 개설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표준협약서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관과 보조금담당을 둘 수 있다.

③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에 따른 통장 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금관리관의 직인으로 한다.

④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 대한 입ㆍ출금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사용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사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⑥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 ①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ㆍ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추가 자부담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4의 업종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카드사와 협의하여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의 연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시ㆍ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시ㆍ도비와 시ㆍ군ㆍ구비 매칭 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비 등의 변경)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등 보조비목(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세부항목 간 변경사용, 통계목 내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인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⑤ 지방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의 경우,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시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비용을 지방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2조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집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법 제17조제2항의 감사인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준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 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감사인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감사인의 책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감사인은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외부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② 감사인은 검증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검증보고서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정산결과의 오류나 누락이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23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증 관련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감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석사항

② 영 제11조제4항의 회계연도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하여 작성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항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작성 비용을 지방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회계감사의 적용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중소기업회계기준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4. 공익법인회계기준

5.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지급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책임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행위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⑤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부적정으로 심의된 사업 내역 포함)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정적 사업 내역은 별표 5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27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문화ㆍ예술ㆍ경제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각각 별표 6과 별표 7의 예를 따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ㆍ지원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 삭감ㆍ지원중단 및 사업 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은 별표 8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⑧ 국고보조사업(시ㆍ군ㆍ구의 경우 시 ㆍ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자료보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 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부정수급 점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2.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3.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4.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3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3호, 2023. 12. 21.>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5>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12. 28.]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조례 제2362호, 2023. 12. 28.,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기획예산담당관), 033-530-203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신설 2021. 7. 2.>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1. 7. 2.>]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 7. 2.>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11. 6., 2017. 11. 10.>

④ 시장은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7. 2.>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 7.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을 위하여 한쪽의 성비가 6할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11. 6.>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 11. 6.>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6.>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개정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11. 11., 2021. 7. 2.>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1. 6., 2016. 11. 11., 2021. 7. 2.>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한다.<개정 2015. 11. 6., 2021. 7. 2.>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7. 2.>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동해시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1. 7. 2.>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신설 2021. 7. 2.>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 7. 2.>]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신설 2015. 11. 6.>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 7. 2.>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 12. 28.>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개정 2019. 11. 8.>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은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7. 2.>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은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6., 2017. 11. 10.>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5. 11. 6., 2017. 11. 10.>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제26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제26조제2항제3호의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보조금교부규칙(1980.4.1. 규칙제11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동해시보조금교부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해시조례 제1532호, 2009. 12. 11.)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8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2.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3.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4. 동해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5. 동해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6. 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5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7. 동해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13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8.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9. 동해시 해오름천사운동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10.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11. 동해시 경로당지원 조례 제3조 제2항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12.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13.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4항 중“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14.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15. 동해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9조제2항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16.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19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17.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32조 제2항, 제36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18. 동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19.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12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20.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제15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21.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1조, 제12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22.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23.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24.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4조 중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7.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62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참고 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3. 11. 7.] [행정안전부훈령 제312호, 2023. 11.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 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 행정안전부는「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훈령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ㆍ의회운영업무추진비ㆍ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ㆍ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ㆍ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6. <삭제>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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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ㆍ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ㆍ운영한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제7조(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ㆍ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부칙  <제312호, 2023. 11.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훈령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참고 7>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2. 12.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란 본청,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2.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을 말한다.

3. "실ㆍ과"란 관서의 실ㆍ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4. "제1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란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장과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 및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이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과 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 또는 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이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각각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위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의 배정과 집행

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경비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예산 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이 불요불급(不要不急)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①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품의, 원인행위, 지출 및 지급결의의 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각 부서의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13. 9. 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21. 4. 12.)에 따라 소속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집행은 불가하고,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8조(예산배정계획 등) ①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ㆍ과, 시ㆍ도의회사무처(국ㆍ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의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은 사전에 재정투자사업 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이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8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예산을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실ㆍ국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처(국ㆍ과장), 제1관서 또는 다른 제1관서, 시도경찰청(서)(자치경찰사무의 경우),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읍면동 포함)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 받는 관서(기관)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배정의 탄력적 운영) ①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2. 예산부서와 협의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3.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내용이 예산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4. 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지방공기업의 경우 혁신, 경영실적 등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6.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7.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8.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시ㆍ도: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실ㆍ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처(국ㆍ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과 제3항 외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처(국ㆍ과) 및 제1관서에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ㆍ구매와 관련된 경비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복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에 한함)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신속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도별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장 수 입

제17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21조(고지서 등) ① 고지서 등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② 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③ 제2항의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22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적 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현금 및 유가증권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수입금이 발생하면 제34조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한 경우 그 근무지가 도서 또는 벽지 등으로 금고(시행령 제4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소재하지 않아 사실상 다음 날 수입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23조와 제84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심의하여 틀림없다고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하고, 과오납금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 전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세 등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세 부과징수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지 출

제1절 총 칙

제2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ㆍ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징수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과 제8조에 따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지출계획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0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29조제2항의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본청 실ㆍ과장, 지출원,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을 지시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할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금고 설치,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집행, 일상경비등과 같이 통합운영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서별 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0조에 따른 지출한도액에 대해 자금의 입출금 정보만을 관리하는 계좌(이하 "한도계좌"라 한다)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일상경비등, 특별회계 등도 통합지출을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한도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경비등 출납원의 한도계좌는 교부 받은 일상경비등의 지급한도액에 대해 자금의 입출금 정보만을 관리하는 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이하 "통합재정자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2. 제30조에 따른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①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하여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ㆍ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통합재정자금 운용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 통합지출관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통합재정자금 계정(계좌)을 설치 및 운용(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운용계정을 통합재정자금 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통합재정자금 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통합재정자금 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7조의2(계좌의 개설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8조(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① 예탁계정은 각 회계와 계정 간의 예탁자금 및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한다.

② 세부운용계정은 자금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③ 수익계정은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기금이나 회계로부터 전입한 자금의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통합 운영에 전입한 기금이나 회계 등에게 상환 지급하는 자금 및 전입한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제3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등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제40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 다만, 사회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 지급일과 채권자 지급일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각각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원천징수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근거 법령에 따라 계좌 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에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43조(지출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등,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거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일상경비등의 자금을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1부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 및 내역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송금통지) 지급명령 또는 제39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ㆍ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일상경비등의 교부) ① 각 실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을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상경비등으로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등 교부요구서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ㆍ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일상경비등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등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등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9조(일상경비등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47조에 따라 일상경비등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등 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등 교부통지서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등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임시일상경비등) ① 임시일상경비등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11조를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등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등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前回)의 일상경비등을 정산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51조(일상경비등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등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등 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일상경비등의 관리)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일상경비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본청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53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 반납고지서를 발행

2. 부족금이 있을 때: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고,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납하거나 일상경비등이나 개산급의 정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하며, 일상경비등과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절 수입대체경비

제55조(수입대체경비 유형 및 출납원) 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2.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운영경비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③ 실ㆍ국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6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7조(초과사용의 승인 및 사용)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초과사용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 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대체수지(代替收支)

제58조(대체수지의 범위)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과 전출 또는 동일 회계 내의 수입과 지출

2.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제60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59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6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운영)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보관금(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포함)

2.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제6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이 절에서 "출납원"이라 한다)이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④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반환청구자"라 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입찰보증금과 같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즉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후 해당 절차가 종료된 후 납입서에 영수인을 날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출납원에게도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 대상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귀속 예정일

3. 반환절차 등 반환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해당 출납원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위탁금의 취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지출의 예를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하는 유가증권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 또는 반환청구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의 경우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납하면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반환의 경우 반환청구자가 교부한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 및 날인하고 영수증과 증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④ 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권면금액별로 정리하고 유가증권 수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를 과다하게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받은 자에게 그 차액을 금고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절 출납원

제68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할 때에는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을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7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회계책임관은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납원의 장부, 보관용기,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일상경비등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등 교부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제한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검사의 입회) 검사원은 제71조에 따라 검사할 때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같은 부서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및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兼行)하여야 한다.

제75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은 세정업무담당과장, 그 외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6조(변상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5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7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일 전일(前日)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및 증거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제3자의 입회하에 인계한다.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에는 수수일자와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6절 금 고

제78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금고 -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출 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일상경비등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9조(금고의 약정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금고, 제1관서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80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납연도별

제82조(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제출) ① 징수관, 지출원 및 출납원은 그 성명과 인감 또는 서명을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과 인감 또는 서명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장부의 비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과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별표 5와 같다.

제84조(세입금의 수납) ①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세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현금불입,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 사항은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5조(과오납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지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 지급명령 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지급의 증명)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결의서를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송금지급절차)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9조(지급의 거부) ①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4.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 또는 서명된 채권자의 인영 또는 서명과 영수 인영 또는 서명이 상이한 때

제90조(세출금의 반납)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정리사항의 정정)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2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금고 지출대행점은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그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5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계산증명

제96조(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97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단, 금액은 제외한다)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欄外)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④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9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금고에 정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이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58조 내지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0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등 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등 정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증거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2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그해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 출납원의 계산으로 하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출납원 변경 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에 함께 포함시켜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각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10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ㆍ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장부 및 서식

제109조(장부의 비치) ① 징수관, 채권관리관, 수입금출납원,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5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④ 이 훈령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10조(서식) 이 훈령에 따른 별지 서식명과 서식번호는 별표 6에 따라 관리하고,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제11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작성사항은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이라고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12조(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이 훈령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증거서류가 출력물 등인 경우에는 지출증거서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 장에 증거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13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채권

제114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5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ㆍ독촉, 이행 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6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09조제2항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118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통보, 보관, 등록 등이 가능한 문서

②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119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훈령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립되지만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에 직접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 공적인 행정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빙강사료 또는 초빙강연료

가. 대상: 1인 1건당 500만원 이상(위탁 포함)

나. 항목: 행사명, 집행 일시와 금액, 재원구분

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후 1개월 이내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2에 따름

3.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 집행내역

가. 대상: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

나. 항목: 지원근거, 인원(가족 포함), 집행일시, 집행액,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 등), 지원대상 선발기준

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준용) 이 훈령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또는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23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는 별표 6과 같다.

제12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23조에서 이동]]

부칙  <제266호, 2022. 12. 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8>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보조금 발췌)

11. 민간보조사업

11-1. 적용범위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ㅇ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

11-2. 세부지침

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1) 보조금 지원 제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아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중앙관서장의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 사유 교부조건 명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가능성을 명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3) 보조사업자 선정 사전공모절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절차를 예산배정 회계연도 이전에 개시할 수 있다.

(4) 거짓 신청, 보조금 타용도 사용 확인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에 대한 반환 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모방식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공모시에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ㅇ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ㅇ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중복지원을 지양한다.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17.1월 개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ㅇ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비를 여러 기관에 보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

ㅇ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보조금 반납․환수실적 및 실집행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이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 아울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특히,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지체상금, 운영수입 등에 대하여 반환가능성을 명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정·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중요재산의 처분을 승인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되,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인지 여부, 소유권 귀속 주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신기술·신서비스 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시, 신산업·신기술 등의 창의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필요한 세부절차규정을 명시하여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추정가격 2억원이상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보조사업자 등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등을 시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할 수 있음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후 당해 회계연도내에 보조사업자의 요건․자격을 재점검하고,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 특히,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등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야 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자부담 의무이행은 보조사업자의 자체재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등 포함)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다른 중앙부처․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자부담 의무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보조금 구분계리 및 이자발생 최소화

ㅇ 보조금 교부시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구분계리 하도록 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사업착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9) 보조금 정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자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무이자 약정은 금지)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이자 반납 및 제재부가금 징수

ㅇ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금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반환기간 및 분할납부 여부는 반환금액,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교부취소 시점에서 3년 내에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분할납부시 잔여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무이자 약정은 금지)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며, 분할납부에 따른 잔여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받아야 한다.

- 제재부가금의 분할징수에 대하여 보조금의 분할반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12)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시 고려사항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결정시 해당 보조사업이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이전까지는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연기하거나, 직접 지원과 무관한 일부만을 취소하는 등 보조금수령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자의 책무

(1)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 집행계획 마련 및 제출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자부담 계획서 포함,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한다.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ㅇ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간접)보조사업자가 세목조정(ex. 경상보조↔자본보조)을 요청할 경우

※ 이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 취득시 취·등록세를 보조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ㅇ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아래 첨부된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별첨〕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상시 공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통합정보망을 통해 공시하고, 6개월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 현재액은 “공정가액”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단,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제외)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표준양식 및 필수기재사항은 ‘제4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참조

(6) 보조사업 정보공시

ㅇ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정보공시는 ’17년 6월부터 적용한다

-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1천만원 이상의 판단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기준

▪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동 조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법 27조의2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ㅇ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보조금시스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보조금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는 기능이나 기구축된 관련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중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제13조, 제20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보유정보를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ㅇ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업무처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제출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자체재원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다. 신고포상금 지급(법 제39조의2, 시행령 제18조)

(1) 신고 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2) 신고대상 행위

ㅇ 교부 또는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ㅇ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ㅇ 보조사업자가 법령,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ㅇ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①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는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ㅇ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제4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참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기준

ㅇ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한다.

ㅇ 다만, 지급기준 및 한도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포상금 산출은 신고 또는 고발 접수일 당시에 시행되었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다.

< 별첨 > 보조금 교부조건 (자치단체보조사업에도 참조)

※ 아래 내용은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법,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9>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 (일부 발췌)

내용연수표(차량)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비고
1	25101501	미니버스	9	※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25101502	버스	9
3	25101503	승용자동차	8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8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6	25101509	전기승용자동차	8
7	25101591	수소승용자동차	8
8	25101592	수소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9	25101593	수소미니밴또는밴	8
10	25101594	수소버스	9
11	25101595	수소미니버스	9
12	25101596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13	25101597	전기미니밴또는밴	8
14	25101598	전기버스	9
15	25101599	전기미니버스	9
16	25101601	덤프트럭	8
17	25101611	화물트럭	9
18	25101695	수소덤프트럭	8
19	25101696	수소화물트럭	9
20	25101697	전기덤프트럭	8
21	25101698	전기화물트럭	9
22	25101703	구급차	8
23	25101789	소방펌프차	8
24	25101790	소방물탱크차	8
25	25101791	소방화학차	8
26	25101792	소방사다리차	8
27	25101793	구조공작차	8
28	25101801	모터사이클	9
29	25101802	스쿠터	8
30	25101901	농업용트랙터	12
31	25101904	골프카트	10
32	25101910	살수차	8
33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9
34	25101926	제설차	9
35	25101963	노면청소차	8
36	25101975	중계차	8
37	25101976	진압차	10
38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10
39	25101980	다목적운반차	8
40	25101981	분무기탑재차	9
41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8
42	25101986	견인트럭	8
4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9
44	25101991	유개트럭	9
45	25101992	유조트럭	10
46	25101994	탱크트럭	9

<참고 10> 지방보조금 Q&A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 발췌)

Q	시･군에서 지방체육회 업무추진 경비를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업무추진 경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느 법령(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지방보조금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업비를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 운영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는 체육진흥 보조사업을 체육단체 육성지원 등 7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관련한 비용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운영비로 통칭하여 명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은 운영비 지급과 관련하여 각 개별법령마다 입법기술 방식이 다양하여 단순히 획일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으로 그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시 법령 조문으로서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체육회장에게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지원이｢○○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에서 명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라면 지방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비가 체육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라면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운영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에 나열한 사업 외에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포괄하고 있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군 지방의회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업과 무관한 기본적인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지방보조금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별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불법투기감시단 활동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지출을 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불법투기방지활동 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을 참고하거나 소관부처(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보조사업계획, 집행계획, 지방재정 미치는 영향, 주민인식 등 객관적 요소)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을 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판결). 다만 ｢지방자치법｣ 제17조는 지방보조금의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불법투기방지 사업’에 지방보조금을 교부(집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공모, 교부신청(제7조) 및 교부결정(제8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

Q	｢상공회의소법｣ 제54조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내 상공회의소 지부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부분(사무실 임대료 등)을 삭감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 사무실(공간) 사용수익 허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상공회의소의 운영(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실 임차료 등은 운영비에 해당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상공회의소법｣ 제5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공회의소의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우나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임차료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 행정안전부 소견이며 다만 관련 법령의 보조금 등 지원 규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함.

Q	최근 지역 내 언론사로부터 ○○군자원봉사센터 내부사항에 관한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을 말하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졌다는 의미는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군자원봉사센터의 설립 근거가 되는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일반적･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과 설립이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군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 법제처 해석례 15-0475, 2015.9.21.).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단체)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2650(2019.6.1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질의에 대한 회신). A

Q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환경정화사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과목(통계목)으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가 아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항목이 ‘인건비’라 하여 일률적으로 운영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그 집행경비가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인지 아니면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 경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환경정화사업’의 계획 및 내용, 보조금 집행계획, 보조사업자(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이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 9. 6., 일부개정)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의 원칙) 제3항 참조

Q	1. ○○군체육회가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시 ◌◌축구연맹에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축구연맹이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금의 재교부와 관련하여, ‘간접보조금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자)’로 명시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재교부와 관련한 ‘간접보조금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군체육회가 될 것이며, 지방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교부한 ○○군과의 정산 등 의무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인 ○○군체육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군체육회가 ‘◌◌축구연맹’과 협약(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조금을 ‘◌◌축구연맹’에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축구연맹’이 ○○군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방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

Q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의 직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맡도록 하였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지방보조금은 교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보조금법령 등에 의하면 사업비와 운영비는 구분되며 운영비와 달리 ‘사업비’는 지방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기존 직원을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한 인건비가 ‘사업비’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언급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구분과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기존에 근무하던 상근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볼 여지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A

Q	A체육회 소속회원인 B종목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A체육회에서 보조사업(축구대회)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A체육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A체육회에 보조금 교부결정 전, B종목단체가 사업수행 여건을 갖춘 경우,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사업을 신청한 A체육회가 아닌 B종목단체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신청과 결정에 대한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의 규정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 제2장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가 아닌 B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기 법령 및 기준에 기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동시에 그 신청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공모절차 없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A체육회로부터 보조사업(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A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된 보조사업을 A체육회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B종목단체가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 하여, 보조사업자(A체육회) 선정을 취소하고 B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다시 선정하는 등 별도의 적절한 변경 절차 없이,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A체육회에서 B종목단체로 자치단체장이 임의 변경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보조금 제도 취지상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사전에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지방보조금 예산(안)을 지방의회로 제출,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하에 증액 편성된 경우에 그 증액 편성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과정에서 사전에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시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는 예산편성 과정이 아닌 심의･의결 과정이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방의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물리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예산편성 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증액 요구 시, 그 동의에 있어 기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Q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개정안이 지방보조금을 수반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지방의회가 구속이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에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제2호)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이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3호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은 이와 동일한 사유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제･개정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7호에 의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이므로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조례의 제･개정 의결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직접적인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A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Q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시･군 및 자치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당초 계획한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예산편성 후 같은 법 제32조의4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계획한 회계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1회계연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따라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조달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재정 운용의 신축성 확보 등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같은 법 제50조에서 ‘세출예산의 이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제16조에서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인 시･군･구가 당초 계획한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시･도보조금 경비를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보조금 교부권자인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군･구에서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은｢지방재정법｣등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용되는 점과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시･도보조금의 경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시･군･구에서는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를 통해 다음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 관련 제도의 취지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보조사업자는 ○○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 조합으로 보조내용 중 일반운영비 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및 보조사업의 운영주체는 ㈜○○○○서비스로 보조사업자와는 달라 제3자 재위탁으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것이 아닌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등으로 명시되어야 유권해석 없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입법기술이 다양하여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아닐 경우가 있으므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에게 일부 기능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운영비라고 명시하여야 위 사안에 해당하는 법률해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전체 보조사업비를 민간업체인 운영주체에게 전부 위탁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가하며 일부만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외에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지출근거가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시･군･구에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예산편성시 사업수행을 위한 출･퇴근성 교통비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를 자부담 등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수행 방식을 결정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나 응모한 법인 등이 없어,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등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저촉 또는 위반사항이 없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대상을 관내에 소재한 법인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9항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에서는 상세한 교부결정과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과 취소 등에 관한 법령 사항과 관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보조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A

Q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액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2항은 동 규정 제1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교부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 심의방법”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A

Q	1. 신규 행사･축제성 경비 또는 보조금 과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한데, 대학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편성이 아닌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신규 행사･축제성 경비의 예비비 계상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 제4조제5항에서는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 말하는 ‘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받는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의미합니다. A

Q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교부결정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 제3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비 체납여부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교부결정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국비･군비･자부담으로 공장을 짓고, 시설 장비를 구입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방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들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의 담보 제공 등 처분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교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중요재산의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법령 외에 보조금의 지출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 교부 조건, 보조사업 소관 중앙부처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중요재산의 처분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간에 명시적인 갈음 규정이 없으므로 보조금의 재원(財源)에 따라 해당 보조금의 교부 주체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물(건축물 등)이나 물품(농기계 등)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것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인지 여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목적, 취지, 교부조건, 실적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A

Q	2천만원으로 리모델링 또는 증축 공사를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건(증축, 리모델링 공사)도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포함이 되면 2. 10년간 매매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반납하면 매매가 가능한지, 3. 리모델링, 증축건물은 현재액과 증감액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4. 지자체 조례에서 내구연한이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상위법(지방보조금법)을 참고하면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기 보조사업도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해서는 안될 것이며, 동법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리모델링 또는 증축건물의 현재액과 증감은 보조금을 통한 리모델링 또는 증축 전후로 구분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조례에서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사업 관련 개별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Q	중요재산 기준의 마련 및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질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중요재산’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 지침(기준) 등으로 정하거나 사업별로 교부조건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재산으로 관리할 대상 및 처분 제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내에서 공통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보조금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부동산(건축물, 토지 등) 등 중요재산의 소유권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그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나, 처분 제한 기간 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등에 따른 수익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가 처분하려는 중요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에 대하여는 반환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 ※ ‘처분 제한 기간’은 해당 중요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내구연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간으로 판단

Q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차량을 취득 후(자동차등록명의: 보조사업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 민간 자본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신규 차량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 처분한 차량의 매각 대금 전부를 지자체로 반환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보조금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있으나(중요재산 처분, 양도 등의 권한(주체)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있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처분 등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각 호(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기간의 기준은 해당 중요재산의 내용연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질의하신 사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에 따른 수익금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비율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 매각 절차 및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 적용 여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차량의 매각 또한 지방보조사업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매각 시에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면 될 것이며, 현행 ｢지방보조금법｣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서는 민간소유 차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법령 등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물품), 즉 행정기관의 공용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지침에 민간소유 차량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침을 마련한 소관 행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

Q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로 중요재산(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이는 양도, 교환 또는 대여가 안 된다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다면 양도, 교환 또는 임대가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협약, 계약의 형태라면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어떤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1.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반환 등 그 구체적인 처분 사유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련 상위 법령 등에서는 승인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면 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승인 요청서와 함께 그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대장 등을 제출받아 처분하려는 사유 등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승인 여부를 통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Q	보훈단체 보조금 정액 지원 및 성과평가 제외 대상에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 제3조에 따라 성과평가 기준 각 분야별 운영내용 및 배점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이 기능하도록 하고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에 알맞은 평가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여 평가할 수는 있으나 보훈단체만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방보조사업의 평가대상이 되는 다른 단체 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만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

Q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A

Q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후 고발이 진행되지 않아도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지”와 “신고포상금이 일반 시민의 신고에도 지급이 되는지” 여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부정신고센터(☏110 또는 1398)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실관계 확인 후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별도의 고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시민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내부고발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라 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이며,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포상금 지급여부와 포상금의 규모는 자치단체의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내용, 취소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 신고인의 기여도 및 해당 자치단체의 신고포상금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

Q	“신고포상금 금액의 산정기준 및 포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문의”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취소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금액의 범위는 취소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 및 해당 자치단체의 신고포상금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신고내용 확인 및 지급 여부 결정 →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후) → 통보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 확인 및 지급여부 결정 및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되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예산 미편성이 포상금 지급연기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A

Q	피신고자들이 신청한 행정심판 판결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행정심판 결정일인 ’21.4.30.부터 행정소송을 할 때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지, 행정소송 재판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 동안이라도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포상금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일부개정) 제32조제2항은 신고포상금 지급 기한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기초로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급/미지급 결정’,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지급 시기 심의･의결 내용’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A

Q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금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그 통지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이 이루어진 후 해야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및 지급 여부 결정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후, 결과 통보 → 통보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보조금의 반환 완료’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금액의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기여도를 고려하여 당초 신고포상금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의 세부 절차”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

Q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부정수급 행위 당시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당시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5조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에서 ‘소관’의 범위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은 ‘교부결정의 취소 및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법｣은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의 제32조의8은 삭제되어 부정수급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재정법｣ 에 따른 교부제한 조치를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신법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의 대상 행위 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 시 법’을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와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해당 사안과 사실관계가 가장 유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법을 적용하여 제재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범위는 - 첫째, 법 문구상 ‘해당’이 아닌 ‘소관(所管)’으로 명시하였다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는 점,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가 교부결정을 취소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A

Q	“2020년도에 민간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지방보조금법｣(’21.7.13. 시행)및 ｢공공재정환수법｣(’21.1.5. 시행)의 적용이 가능한지”

	우선, ｢공공재정환수법｣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에 대한 부정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 청구로 인한 이익을 환수･관리하고자 하는 법으로, 질의하신 사안에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통해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1. 1. 12. 공포, 7. 13. 시행)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제12조), 지방보조금의 반환(제31조),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제34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서는 법령 위반 등 부정수급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와 반환명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① 법령의 소급적용 중 법령 시행 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적용되는 진정소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②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신법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적 처분에 대하여 행위시 법률을 적용한 판례(대판 1983. 12. 13., 83누383, 대판 2002. 12. 10., 2001두3328)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에 시행 중이던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적용하여 환수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지출 근거가 되는 법률, 해당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등에 별도의 환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수처분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후,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받은 것이, 실적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자가 교부 용도로 정당하게 집행한 금액까지 반환받은 경우라면,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다시 심사하여 지방보조금의 확정 금액을 정정한 후, 실제 반환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반환 받은 금액을 보조사업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것이 지방보조금 제도 취지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Q

정산 잘못으로 부당 환수한 지방보조금의 반환 절차 및 근거

〇〇시는 시내버스 업체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보조금을 교부한 후 정산하면서 보조금이 교부 용도로 정당하게 집행되었음에도 보조금의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환수

Q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근거 및 절차

〇〇시는 ’17년도에 시내버스 업체에서 운영적자 보전을 요구하자, 위 용도로 시내버스 보조금을 교부

-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는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 적자분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위 관서는 잘못 교부한 보조금을 위 업체로부터 환수하고자 함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을 가리킨다고 판시(대법원 2007.12.27., 선고2006도8870 / 2009.11.12., 선고2009도8751 등)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규정이 없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8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Q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한 경우, 이자율 적용 근거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등 지방보조금 운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따르면 ‘반환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 계좌 약정 금리를 적용하되, 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반환 기간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는 반환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말하며, 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A

<참고 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주요 판례

□ 사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 【범죄사실 개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관련 허위의 임금 지급 증빙서류들을 작성･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

○ 【판결 요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등 참조)

-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공장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새송이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적이 없는 임금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들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함양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는 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

□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위반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 【범죄사실 개요】 甲은 사업주와 짜고 고용환경개선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부풀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하고 자신은 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는, 13개 업체의 사업주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약 4억 7천만원을 편취

○ 【판결 요지】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신청하지 않았으나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 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유사 판례 >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허위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681 판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총 보육정원’을 초과하고도 총 보육정원 범위 내의 아동을 보육하여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 아동 현황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 사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위반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 【범죄사실 개요】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

○ 【판결 요지】 업무상횡령죄에서‘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

-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乙은 대학과 산학협력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자금에 관하여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제34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41조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함

- 乙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

< 유사 판례 >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 이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음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도5062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 丙은 예천군청으로부터‘퇴계와 함께하는 별의 행사’를 위탁받고, 그 행사경비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보조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인 예천군청에 유보되어 있음), 그 보조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원을 그의 처에게 교부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

<참고 12>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 기준

목표

1. 보조사업자의 운영비 지급요청에 따른 검토방향 등을 설정한다.

2.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유권해석 시의 질의방식을 검토한다.

3. 기본적인 운영비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분한다.

5. 유권해석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 검토한다.

내용

◦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에 대한 합리적 해석기준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21.10.28.),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지방보조금법 6조 2항은 운영비 지급에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아래의 법령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한 내용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명시적 근거와 해당 종목을 확인하여 운영비를 지급 검토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수행

하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드는 비용은 사업비이며 지방보조금의 지급근거인 법률 등을 검토할 시에는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비를 구분하여 유권해석 등의 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운영비 관련한 명시적 규정 여부 >

구분	법령 기준	사 례
지원 가능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노인복지법 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제1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유권해석필요	그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필요한 자금 일부 지원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원불가	사업비 보조 및 위탁경비 등으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아니거나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에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운영비 지원을 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각 개별법령마다 입법기술 방식이 다양하여 단순히 획일적으로 법령이 ‘운영비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 유권해석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판단 등이 요구되며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 지급에는 개별법령의 명시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유권해석의 방식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본 장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특히, 운영비와 사업비의 구분은 법령을 해석하거나 풀이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그러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성격이 해당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가를 검토하여 운영비 지급요청 시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을 법률에서 지칭하고 있는 용어로 전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범위를 한정하여야 운영비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 사료된다.

◦ 근거 법령에 대하여서는 단순히 운영에 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서술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법령의 취지 및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유권해석의 방식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재정 중의 보조금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운영비라 할지라도 운영사업비가 아닌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내용에 포함하여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사례를 보았을 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성격, 재정지원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공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리해 보았다.

◦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목적과 성격을 비추어 볼 때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비로 지방보조금법은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운영비가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면 사업비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단순히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라고 하여 모두 운영비로 판단하는 것 역시 지방보조금법령 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다음의 사례를 통해 보다 명료하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고자 하며 운영비 해석기준을 응용하여 각 사업별로 적용하기를 바란다.

<운영비 지급을 위한 기본 검토사항>

자치단체 소관사무인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어도 지도감독의 주체가 국가인 것이 명확 하다면 소관사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지방재정법 17조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가		특히 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지방보조금이 아니고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지방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해당 판단의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인가		해당 법령이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는 추상적 선언적 규정인지 여부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거나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지방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사업비와의 구분)		단체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는 활동영역까지이며 기타 부가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 유권해석 요청할 시에 반드시 포함하여 질의
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내용(사업계획서), 예산의 범위 내 명시적 근거에 기반하여 운영사업이 아닌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 검토

질의회신

근거법령 해석으로 사업비 범위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단법인 단체의 건물 건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질의내용〉

◦ 사단법인 △△단체의 건물 건립비의 일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와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2014. 8. 21. 재정정책과-3686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4호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현행 지방보조금법령에서 각종 단체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건물의 취득에 대해 특별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물의 취득에 따른 운영 및 시설관리에 비용이 수반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질의하신 △△단체의 경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지원 및 보조의 범위) 제4호에서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는 활동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단체의 건물 신축 비용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만, △△단체의 건물 신축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가 명시적 규정인지 여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내용이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에 의한 운영비의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귀처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사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개선”은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항을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의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로 보아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의료시행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에서는 국가와 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 조사･분석, 응급의료기관 설치･지정,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 응급환자 이동수단 확보)을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계획에 포함된 각 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해석기준(2014.9.16.)에 따라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에서 추가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 응급의료기관에 일정규모를 지원하는 경비가 운영비에 해당되는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성격의 경비인지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여 재정부담의 주체를 명시한 사례

【군부대 체육시설 관리비용 보조가능 여부】

〈질의내용〉

◦ 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2009. 7. 2. 법제처 안건번호 09-014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되,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체육시설법｣ 제7조는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권자는 군부대의 장이라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이용주체는 군부대원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체육시설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해당 군부대의 장이 관장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운영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게 운영비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이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시적인 규정이란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일반조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3조 제2항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일부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하기 위한 법령상의 명시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지급할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되

◦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비를 근거 규정으로 볼 가능성은 존재함.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이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령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운영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닌 보조사업 운영주체 민간기업의 사무실임대료나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 요지

◦ 보조사업자는 △△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 조합으로 보조내용 중 일반운영비 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및 보조사업의 운영주체는 ㈜지제이콜서비스로 보조사업자와는 달라 제3자 재위탁으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것이 아닌지 검토

(갑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 불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는 시설장비의 운영사업에 보조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은 법령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함

(을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 가능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금지함으로써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임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가 수임한 경우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공문회신(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3149호(2021.7.1.)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규정하였다면 시군도 재정지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 동법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 근거는 우리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등으로 명시되어야 유권해석 없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참고)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

3. 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적용 기준

□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 (적용기준) 별도의 법령 해석 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입법기술이 다양하여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아닐 경우가 있으므로, 소관부처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조사업자에게 일부 기능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운영비라고 명시하여야 위 사안에 해당하는 법률해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전체 보조사업비를 민간업체인 운영주체에게 전부 위탁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가하며 일부만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  <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아울러,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지출근거가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군･구에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사관계발전지원법으로 지역 노동단체 운영비 지급 가능 여부】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관계발전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함)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먼저,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같은 조 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면 그 규정은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간접비 외 수당 추가하여 편성 가능여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을 인건비와 직접비 외 간접비와 수당을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과목(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가 아닌,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항목이 인건비(4대보험료), 공공요금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 그 집행경비가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인지 아니면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 경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는 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연구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추가로 편성하려는 4대보험료, 공공요금, 시설용역비 등이 사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해당 경비를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라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비로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지방보조금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관련 질의회신】

(질  의)

◦ △△학원연합회는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학원장 및 강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학원연합회의 연수교육담당자(상근직원)는 연합회로부터 매월 일정금액(17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보조사업(위탁연수교육) 담당에 따른 급여(170만원 가량)를 추가로 지급받고 있음

⇒ 위와 같은 급여의 이중지급이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답  변)

◦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민간이전(320목)-□민간보조(320-01)>｣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 및  ｢△△△△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이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서 평상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를 해당 법인･단체의 자체경비로 상근직원에게 지급하면서, 특정 보조사업(연수교육) 추진에 따른 인건비를 평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상근직원(연수교육담당자)에게 운영비 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근거 법령의 검토를 취지 및 입법형식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지방보조금 운영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참고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지적사례

보조금 교부 시 통장 잔고 및 자부담금 입금 확인 소홀

【관련근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지적사항】

◦ 보조금 교부 전 해당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통장의 잔고 및 자부담금 입금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확인없이 교부결정･지급함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계약법 이행 교부조건 미명시

【관련근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다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계약절차 이행사항을 교부조건에 일체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 제작 대행사업의 추진 및 완료, 정산 시에도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체결 없이 사업을 집행함

강사료 지급 부적정 및 정산서류 작성 소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지적사항】

◦ ‘◇◇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2019년 연 10회 총 30회에 걸쳐 경로당 등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간사 A에게 강사수당 연 10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 2017년 교육사업 집행 시 어르신들 간식을 위한 떡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지출결의서에 원인날짜를 임의조정하고, 업체에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반납받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사례가 있으며 정확한 내부품의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각 사업별 보조금신청･정산서류의 공통 사항으로, 보조금 사업신청서에 단체소개서 연도표시･산출내역 오기 등 서류작성이 미비한 채로 지속적으로 신청서류가 제출되고 있고, 정산서류에 납품내역(사무실 비품, 소모품비, 간식비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사진 미첨부, 납품에 대한 확인자의 서명 등이 누락되어 제출되는데도 별도의 조치나 지도없이 보조금 정산검토를 완료하는 등 보조금 관련업무를 소홀히 함

보조금 회계 지출서류 작성 소홀

【관련근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지적사항】

◦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강사 수당을 집행함에 있어 월별 지도강사 활동일지가 일부 누락되거나 지도일자 및 강사확인(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지도활동 실적을 증빙하기에 미흡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사료를 집행하였으며,

- 2019년 ‘□□교육 사업’ 운영에 따른 단복을 구매하면서, ‘19.11.1. 단복 19벌 납품 후 1~2개월이 지난 후인 ’19.12.30. 단복비 대금을 지츌하였고, 그 외 물품구입에 따른 지출결의서, 납품서 등의 회계서류를 작성하면서 날짜, 금액을 수정이 가능한 연필로 기재하는 등 보조금 회계지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2018년 ‘□□교육 사업’ 보조사업자인 A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강습비, 소품비, 공연보상금 등의 보조금 집행시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거쳐 지출하여야 하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일체 회계담당자 및 결재권자의 결재 및 날인을 누락한 채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 2020년도에는 공연에 참여한 참가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의 청구서(날인)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지급대상자 3명은 증빙서류 상의 계좌정보와 상이한 계좌로 지급되는 등 보조금 회계지출 관련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및 수행상황 점검 소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지적사항】

◦ ‘△△ 경로당 설치(매입)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A는 경로당 설치(매입)을 위한 부동산 매입 후 사업완료 및 정산 후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한 서류를 반기별로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 부서인 B과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못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B과에서 추진한(보조사업자 선정) △△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추진 내용 중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을 이행해야 함에도 계약대상자인 A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며 배출자의 신고,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실시여부가 불명확함에도 관리･감독으로서 수행 상황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추진 내용 중 계약상대자인 C는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 보증금율 2%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21조에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증 증권 등)을 납부하여 제출받아야 함에도 미제출되었으며, 정산검사 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지방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 및 정산일 지체

【관련근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지적사항】

◦ A과에서는 ◈◈지원 외 17건에 대한 보조금 정산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로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함에도 일정 기간 지체하였고,

- 제출받은 정산서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최대 215일의 정산일을 지체함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집행 및 잔액(이자 등) 반납 소홀

【관련근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지적사항】

◦ 보조사업에 대하여 3.22. 교부결정, 보조금을 3.27. 지급한 후 보조사업자가 교부 전인 3.12.부터 3.22. 사이 사업을 일부 완료하고 대금을 자담분으로 시설업자에게 선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담당자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없이 정산검사 내역을 이상없음으로 보고를 하였고,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민간이전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7.2.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있으나, 사업 당시 발생된 이자를 시기가 지나 세입조치 하였음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 소홀

【관련근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지적사항】

◦ 2019년도 ‘◐◐ 건설운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교육 참석여부(교통비/식대) 4건, 교육 수강비 납부 1건에 대해 교육기간, 장소,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실시 공문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증빙 제출요구 등의 조치없이 정산완료 처리하였으며,

-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보고서에 따른 정산검사서 상의 사업별 종합평가표를 작성하면서 보조금 집행지침의 준수여부 항목에 ‘보조금 집행 불가 항목 집행’ 등의 사유로 감점 5점을 하는 등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통한 시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